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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8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정규섭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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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1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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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

완주군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3일 완주군은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진단항목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018년도 제1차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에는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해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가진단항목 중 규제개선 추진 시 피규제자 입장에서 필요한 처리상황 답변 수준과 위원회 개최 시 적절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 및 완주군 자체의 규제 행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완주군 법무규제개혁팀에서는 수렴된 규제혁신 인증 진단항목 초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23일 개최되는 규제혁신 진단모델(안) 설명회에 참석해 건의하고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업무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문원영 부군수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통해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앞으로 규제개선과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혁신 진단항목에 대응해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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