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14개 시도 실무담당관 50여명(지역대표 보좌관, 시도연구원, 공무원 등)모여 열띤 논의
- 2018년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황영철 강원 국회의원)*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을 모색, 경쟁력을 확보하고자“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관 워크숍”을 12월 20일 진안 홍삼 빌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비수도권 14개 지역대표 국회의원 보좌관, 시도 연구원․ 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해 한영주원장, 전북대 백종인 교수의 특강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시·지역계획연구원 한영주 원장은 지역의 자치권과 재원 부족,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신균형발전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북대학교 백종인 교수는 수십년간 누적돼 온 지역불균형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비수도권 14개 지역대표 국회의원 보좌관, 시도 연구원․ 관계관 등 참석자들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분권, 수도권 규제완화 법․개정에 따른 비수도권의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법령개정 대응 공동성명서 발표,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2018년 수도권규제 지속 및 강화와 함께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재용 기획관은 분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과 분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에 균형의 가치가 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힘을 합쳐 수도권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 마련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