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합동 세원발굴 조사단 운영 누락세원 ZERO

전주시는 2017년 세정과를 신설하면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업무를 강화해 비과세·감면 법인 등 조사해 43억원을 추징해 탈루 및 누락세원 제로(zero)화 실천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들어서서 탈루·누락 세원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및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해▲전주시 시·구 합동 세원발굴 조사단을 운영해 19억을,▲전국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16억원을,▲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8억 등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분야에 걸쳐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법인의 경우 취득당시 법인장부에 표기돼 있지 않으나 추후에 추가되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상대적으로 집중관리가 되지 않아 탈루·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비용에 대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60억을 목표로 해 세무조사업무를 더욱더 강화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전수조사, 취약분야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고, 한편으로는 “감면 받은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 및 “법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