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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학교에서부터 안 지켜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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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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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정책질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서, 평등한 대우 등 처우 개선 요구
- 학교 내진시설 보강, 스쿨존 관리 등 학생 안전 최우선 주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7일 전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는 김규태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최영일 도의원
   
백경태 도의원
   
정호윤 도의원

최영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창)은 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200여명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당장 어렵더라도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등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인 스포츠강사들에게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급식비 신설을 검토하고, 교육공무직 복지비와 일반직이 다른데 동일금액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교원대체 직종 복지비 인상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치원 돌봄 강사와 유치원 방과 후 시간제 강사들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갈 때까지 정해진 근무시간이 지나서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실태를 질타하고, 명확한 조사를 통해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서, 영양사 등 교육공무직은 사서 및 영양교사와 동일 업무를 하는데도 10년차 기준 월급이 1천5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불평등한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예결위에서 전주덕진위센터를 방문해 보니, 위센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상담실이 비좁아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등 시설이 열악한 문제를 지적하고, 위센터의 이전 등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경태 위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지방채는 지나치게 발행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학생들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호윤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전라북도에서 11월 17일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황당하다는 언론보도를 낸 것에 대해 적절치 않은 대응이었다고 질책했다.

또한, 학교급식비가 해마다 인상되고 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명철 도의원
   
양성빈 도의원

최명철 위원(국민의당 전주4)은 유치원돌봄강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강사들은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때 찾아가지 않으면 집에 갈수도 없고,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으며 비정규직으로서 적절한 처우로 대우 받지 못함을 지적했다.

학교별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위탁운영이 많은데, 신설학교의 경우 돌봄교실에 책 한권이 없고, 장난감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책이나 장난감이 없는 등 미비된 부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사들은 방학이나 명절 때 쉬는 것에 비해, 돌봄교실 강사는 방학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등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내진보강과 관련해 시도별 조사결과, 전북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 17.5%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을 지적하고,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이 시급하므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내진보강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상담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Wee)센터'를 운영함에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는 센터에서 그간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상담원이 인력 감축돼 전문상담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 처리로 상담업무에 매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번 예결위의 전주덕진위센터 방문시,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갈 경우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음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돼 상담받는 학생들이 상담을 꺼리게 되는 등 시설부문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남주 의원
   
이현숙 의원

양성빈 위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시군별로 특수학교 편차가 심하며, 특히,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의 경우 특수학교는 지나치게 적고 멀어서 해당 지역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부권 등 특수학교가 적어 교육 형평성에 차별을 받고 있는 시군의 특수학생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반드시 의견을 듣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남주 위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전북교육청은 매년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교육부의 평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성과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자체수입 평균액 310억원을 편성해 2014~2016년 자체수입 결산액 평균 372억 원 보다 62억 원 정도를 낮게 추계해, 지나치게 보수적,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자체재원을 누락시켰으며,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적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청 공약사업은 41개 사업에 총 3,966억원으로 2017년까지 기투자액은 2,547억원이고, 2018년도에 874억원이 편성돼 544억원이 남아있으며, 41개 사업 중 미완료사업은 28개사업이 미완료돼 있는데, 15%정도만 투자된 ‘학부모부담교육지원사업’ 등은 임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를 지적했다.

또한, 미완료된 사업이 13건이나 있음에도 ‘기초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평준화 실현’과 ‘특수교육지원확대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등 일부사업은 총사업비 보다 80억원 이상이 초과 투자됨으로써 당초 도민들과 약속한 것과 달리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재원이 투입된 것을 질타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청렴해야할 학교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전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가족수당을 이중수령하는 등 부정수령이 66명에 8천 6백만원이 달하는 것을 질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민중당 비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에 대해 기존에는 효율성만을 고려해 사람을 뽑았지만, 이제 사람 중심의 근로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스쿨존이 만들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책임져야할 교육청이 안전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질타했다. 

학교 안전문제 중 스쿨존 관리 문제가 가장 급선무이므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선상이 돼야 하는데 기업들이 현장실습을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은 담보하지 않은 상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시키는 것을 근절해야 하므로 이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리종사원 근무환경에 대해 지난번 예결위때 요구한 근골격계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여부를 묻고, 조리도구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명확하게 분석해 이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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