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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주 도의원, 김승환 교육감 공약달성률 32% 그쳐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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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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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수련원건립’중앙심사도 통과 못하는 등 41개중 미완료 28개 사업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의 민선3기 선거공약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것.

허의원에 따르면 전체공약 41개 사업 중 총무과 ‘교직원 수련원건립’은 아직까지 중앙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인성건강과 ‘학부모부담교육비지원’은 15% 정도만 투자돼 임기 내 사업추진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교육혁신과의 ‘기초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 평준화 실현’과 ‘특수교육지원 확대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등은 총사업비 보다 80억원 이상이 초과했다.

특히, 공약사업 예산 투입이 편향적으로 들쑥날쑥하고, 민선3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완료 된 25개 교육감 공약사업의 향후 투입예산 550억3, 900만원이 민선4기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승환교육감의 민선3기 공약사업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참된 학력신장, 교육정의 실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로 5대 실천분야 4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 966억 원이다.

2017년까지 기투자액은 2, 547억 원,  2018년 사업비는 874억 원이며, 향후 550억 원의 소요액이 필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주 의원은, “공약사업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교육부와의 마찰 등 외부에 주력했다"며 "교육행정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공약사업 예산투입에는 원칙 없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과 약속목표를 달성하려 했다면 공약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충실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중앙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임기만료를 6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공약 달성률이 32%에 불과하다"며 "김승환 교육감이 진두지휘한 전북교육행정이 가진 문제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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