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도예산 동시 6조 5천억 돌파!
-도민과 함께 전북자존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0조 원에 달하는 2018년 국가예산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우리 도의 2018년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5,685억 원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안호영, 정동영, 김광수, 김종회, 조배숙, 박주현, 정운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협치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도는 이번 예산 통과로 전북대도약을 이룰 신규 사업 추진 재원을 대폭 확보했으며, 전북 몫 찾기로 국가예산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전북의 자존감을 드높였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았다.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및 연구개발 등 도정 3대 핵심사업도 산업 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전북을 촘촘히 잇고 전국으로 빠르게 나아가게 할 주요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속도와 효율을 더하게 됐다.

14개 시군별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로 지역에는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송 지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룬 성과"라며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북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 과정에서 우리 도는 정치권과 도, 시·군,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 활동 중인 향우들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끝까지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북이 뭉치면 당당하게 전북의 몫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고향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정세균 국회의장과 백재현 예결위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역구와 해당 상임위에서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신 예결소위 안호영 의원, 정운천 위원, 지역 국회의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종회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장, 김관영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광수 의원, 정동영 의원, 조배숙 의원,  박주현 의원 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의회와 14개 시·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지역 언론과 도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8년 전북도 국가예산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대도약을 이룰 신규사업 추진재원을 대폭 확보했다.

향후 5조 2,617억 원대의 압도적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어 전북대도약을 견인할 신규사업 248건 3,695억원을 확보했다.

①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에 5억원을 확보해 최대 현안사업인 국제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스마트팜에서 생산될 고품질 신선농산물의 동북아 주요 거점도시간 항공물류배송 수요, ▷세계 3대 연기금이 있는 혁신도시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 수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필두로 새만금과 혁신도시에서 펼쳐질 국제행사나 학회, 체험관광 방문 등 신속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글로벌 이동 수요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②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49억원, '새만금 수목원' 17억원,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생태관광의 성장과 국가적 치유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③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15억원, '항공기 복합재 중대수리 기술 및 인증개발' 7억원,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0억원을 반영해 우리와 후손이 함께 할 풍요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게 됐다.

④ 'ICT융합 한국형스마트팜 핵심 기반기술 개발' 121억원, '국제 종자박람회'7억원, '발효미생물 산업화 생산시설 건립' 5억원,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 건립' 2억원 등을 확보해 대선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게 됐다.

식품, 종자, ICT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는 전북농업의 수준과 질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⑤ 또한,'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연기금 금융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배양할 수 있게 됐다.

⑥'잼버리 운영지원' 4억원,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10억원, '새만금공사 출연금' 510억원 반영으로 새만금 공공주도매립과 잼버리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해졌다.

⑦'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57억원,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 10억원, '김제 벽골제 문화재 발굴 유구 보호관 설치' 2억원을 확보해 전북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발굴·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⑧'드림 스퀘어 조성 프로젝트' 50억원, '전북 시제품 제작터 추가장비 구축' 5억원 확보로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⑨'임실에서 장수', '무주에서 설천 태권도원 진입도로', '소양에서 진안 소태정', '부안에서 흥덕', '화산에서 운주' 등 5개 국도의 실시설계비 및 착공비 25억원 확보로 교통 오지에 계시는 도민의 불편을 덜게 됐다.

◆둘째, 전북 몫 찾기로 국가예산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전북의 자존감을 드높였다.

①'지덕권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 보이지 않는 부당한 차별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던 국가사업들을 정상화하고, 순항할 수 있는 돛을 달았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국립 운영을 확정지었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액 국비 운영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②'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이유로 예산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으나,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끈질긴 설득으로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셋째, 새만금사업은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았다.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510억원, 농업용지 조성 등 '내부개발 비용' 2,179억원,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 구축' 2,017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389억원, '새만금 신항만' 309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5억원 등 총 26개 사업 8,943억원을 반영해 역대 최대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책사업답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반영으로 표출된 셈이다.

◆넷째,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및 연구개발 등 도정 3대 핵심 사업은 산업 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의 역량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부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3대 핵심 사업에 총 1조 8,00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① 삼락농정분야는 '말산업특구 지원' 20억원, '왕궁현업축사 매입' 127억원, '친환경 축산 개편사업' 68억원, '천일염 6차 산업화 사업' 5억원이 반영돼 농어촌 산업의 구조를 고소득화 하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② 토탈관광분야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1개 선도사업',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고총 복원 정비' 외에도 '가상현실기반 실감 콘텐츠 개발사업' 에 40억원을 확보해 스토리와 콘텐츠를 강화했다.

③ 탄소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는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항공기 복합재 중대 수리기술 및 인증개발' 외에도'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124억원, '지리산권 천연물 유래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10억원을 확보해 고부가가치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다섯 번째로 전북을 촘촘히 잇고 전국으로 빠르게 나아갈 주요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속도와 효율을 더하게 됐다.

① 도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모두가 반영되는 쾌거를 거뒀으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에 총 3,40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② 철도 분야에서는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78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145억원의 확보로 새만금과 군산 산단지역의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사업'에 2억원을 확보해 전국 최초의 산악철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③ 항만하천 분야는 '군산항 유지보수사업' 250억원,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도 축조' 25억원, '군산항 하역장비 이동로 개설' 26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309억원을 확보해 환황해권 해양도시 전북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다.

'동화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0억원, 신기천 등 6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원 신규 반영과 계속사업으로 33개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지방하천정비사업'에 670억원을 확보해 안전한 치수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14개 시군별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로 지역에는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도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본격적인 예산 확보 돌입 전에 각 시군과 핵심사업에 대한 의견 교류와 행정 절차 검토를 진행했다. 

시군이 바라고 꼭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사업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는 공조체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군산 근대항만역사관 건립', '익산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정읍 국립 전북기상과학관 시설 확충', '남원 천연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김제육교 4차선 재확장사업', '완주 운주~화산간 국도개량', '진안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무주~설천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장수 동화천 하천 재해 예방', '임실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 '순창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 건립','고창 문수산 편백숲 재창조 사업', '부안~흥덕간 국도건설' 등 시군이 소중히 가다듬어 온 정책을 국가예산에 최대한 반영해냈다.

도민과 함께 최고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아쉬움도 남았다.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 센터 구축사업'은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은 예타 진행 중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들 사업을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로 우리 도는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더불어, 도예산도 6조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며 "정권 교체와 함께 시작된 '전북 몫 찾기'와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전북발전의 물꼬를 트는 큰 물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예산과 도예산 동시 6조원 시대를 돌파함으로써 앞으로 도는 두 예산을 전북발전의 쌍끌이로 삼겠다"며 "도민의 삶 곳곳에 훈풍이 스며들게 하고,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지사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된 새만금 사업예산을 통한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추진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획기적인 전북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면서 "확보한 예산은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오직 '도민이 바라는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전라북도'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