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과 주요현안 법안 개정 건의
- 21일 백재현 예결위원장, 각 당 예결위 간사, 예결소위 위원 등 방문
- 상임위 증액 의결액 삭감 방지 및 예결위 증액 건의 등 국회단계 4,500억원 이상 확보를 위한 숨 가쁜 행보
- 전북발전의 새로운 계기 마련을 위한 주요 현안 법안 개정 건의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
-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1일 국회를 찾아 백재현 예결위원장,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각 당 예결위 간사(황주홍, 윤후덕, 김도읍) 및 예결소위 위원(유승희, 김광림, 김태년)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2018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이 12월 2일이면 결정됨에 따라 현재 삭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예산소위 심사기간인 남은 2주가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4천5백억원대 증액을 위한 핵심사업 위주 확보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도정 주요현안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각 상임위 법안 소위위원(인재근, 민홍철, 이훈, 정종섭, 정유섭, 박재호) 면담을 통한 막바지 지원 요청활동을 전개했다.
도정 핵심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황주홍 예결위 간사에게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위한 예타면제 및 사전타당성 용역비(10억),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전주역이 건축된지 35년이 경과돼 협소하고 이용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전주역사 전면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40억) 반영을 요청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에게는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남권 3개 시·도가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관광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활기반 계정으로 추진을 요구하는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10억)에 대한 지원과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61억),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을 추가 증액 등을 요청했다.
이춘석 더민주당 사무총장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내부개발 가속화에 필요한 도로(새만금~전주,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등 SOC 구축과 글로벌 섬유제품시장 선도를 위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예타 통과와 사업비(20억)지원을 요청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광림 예결소위 위원들에게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위한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10억),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공동 건의하고, 개별적으로 새만금 투자여건 향상을 위한 장기 임대용지 조성과 새만금 박물관 건립 지원 등을 협조요청 했다.
유승희 예결소위 위원에게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내 VR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e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10억) 반영과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50억), 말산업 특구 지원(20억),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터 추가장비 구축 지원(35억) 등을 건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위한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10억)와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61억),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 개정 및 연구용역비(2억) 반영을 요청했다.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개정 건의활동으로 인재근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에게 연기금 규모가 매년 성장추세이므로 안정적인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정기 국회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민홍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정종섭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마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요청했다.
이훈, 정유섭, 박재호 산업위 법안소위 위원에게는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과 탄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8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지역 주요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감액심사에 이은 증액심사에 대비해 전방위적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결소위 증액에 대해 기재부에서도 수용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 방문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2018년 국가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6조5천억원대 목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