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경제위기 대응력 부실 집중 거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에 전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용호(군산2) 의원은 “군산 현대조선소의 조업 중단, 익산 넥솔론의 청산, GM군산공장, 하이트 전주공장, BYC전주공장의 철수와 매각 등 전북의 대표 기업들이 가동을 멈췄거나 철수하는 움직임으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현 전북경제의 위기상황을 꼬집었다.

양 의원은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경제산업국은 안이한 자세와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산토끼 쫓다 집토끼 잃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이현숙(민중당 비례)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던 사회적기업들이 낮은 임금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백경태(무주)의원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사업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사업성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실제 명장육성사업의 성과를 보면, 2015년 취업지원반의 취업률은 63.8%로 다소 부진했고 2016년 자격증취득률은 45.4%로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했다.

백 의원은 “학교별로 예산지원을 일률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동기부여가 떨어져 학교별로 취업률 통계와 자격증취득률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으로써 특성화 학교별 실적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용구(남원2)의원은 도내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은 새로운 정책시행 없이 기존 사업만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 실업률이 9.4%로 전년도 5.6%보다 급증하며 심각한 청년 실업난의 모습을 자료로 보여주고 있다.

강의원은 “올해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넥솔론, 비와이씨 등의 사태로 일자리 감소가 더 클 것으로 보여 청년실업난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재만(군산1) 의원은 군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16곳의 대규모 유통시설의 연매출액은 매년 1조원 이상을 훨씬 웃돌 정도로 막대한 규모지만 매출액 대비 지역 상생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환원자금은 지난해 7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매출액 대비 0.07%에도 못 미치는 정도에 그쳐 지역과의 상생모습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학수(정읍2)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전북경제 위기론이 대두됐지만 도의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도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의 무수한 기업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이다”라며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책과 함께 기업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당초 목적과 역할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