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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건강검진 수검률, 소득수준 따라 최대 20% 차이나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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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0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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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수검률 소득수준에 비례, 건강양극화 우려

- 일반건강검진 : 건보료 10만원 이상 78% > 1~2만원 59.2%

- 생애전환기 : 건보료 10만원 이상 79.4% > 1~2만원 63.2%

- ‘의료, 건강 양극화 해소’ 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소득·교육·노동 양극화 등 국민통합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양극화·격차해소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건강 양극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금액별 건강검진 수검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많은 이른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세대주와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 납부자는 78%인데 비해 1만원 이하는63%, 1~2만원 납부자는 59.2%에 불과해 최대 20%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또한 만 40세와 만 66세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도 10만원 이상 납부자는 79.4%에 비해 1만원 이하는 72.3%, 1~2만원 구간은 63.2%에 불과해 격차가 상당했다.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건강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를 초래해 건강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검진을 위해 평일 하루 반나절 쉬는 것도 저소득층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며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등 수검 편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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