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5조 4,664억원 : 본예산 5조 1,585억원 대비 3,079억(6.0%)⇑
-도교육청 3조 673억원 : 본예산 2조 8,618억원 대비 2,055억(7.2%)⇑
-전라북도 순도비 일자리 신규사업 전무, 일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 없어
-심사기간 동안 계속된 일자리 예산 지적, 2018년 예산에 반영 과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영일 위원장(순창)/총11명)는 ‘21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라북도 5조 4,664억 원과 도교육청 3조 673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전라북도는 추경요구액 3,091억 원 중 12억 원이 삭감되어 본예산 5조 1,585억원 대비 3,079억 원(6.0%)이 증가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추경요구액 2,222억 원 중 167억 원이 삭감되어 본예산 2조 8,618억 원 대비 2,055억 원(7.2%)이 증가됐다.

전라북도 삭감예산을 보면,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한 만큼 상임위에서 삭감된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전북연구원 출연금’ 등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존중해 의결했다.

이밖에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된 ‘전북 인권문화 컨벤션’은 기존사업인 ‘전북 인권헌장 제정’을 삭감하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졸속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했다.

‘전북인물사전’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현관 콘텐츠 정비’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적정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일부를 삭감하는 등 총 12개 사업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도교육청 삭감예산을 보면,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등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 적정금액으로 일부 삭감하는 등 총 12개 사업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최영일(순창) 예결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기존에 5개월분만 편성되었던 2017년 누리예산이 전액 편성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전라북도 추경예산안 중 일자리 사업이 ‘전북연구원 금융전문가 신규채용 1인’ 등 6건 35억 원에 불과하여 이름만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2018년에는 정부정책에 따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시군 및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주문했다.“며, “또한, 시군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결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