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도·시군 공조 통한 ‘18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방안 논의
- 공약이행 법령 제‧개정 지원,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등 건의
-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실적 및 발전전략 제시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17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도정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도는 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및 실‧국장,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8년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현안 해결방안 논의와 14개 시군별 현안사업에 대해 정치권과의 공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2차 예산심의(7.4~18)가 진행되는 중요시점으로 ’18년 국가예산 최대 달성을 위해 기재부가 예산반영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도에서는 총 989건에 7조 1,590억원을 요구해, 부처에서 5조 6,537억원이 반영(전년대비 1,055억원 증액)됐으나 6조원대 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기재부 단계에서 4,500억원 이상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업 4개 분야를 타겟으로 설정해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국립추진과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국가주도 시설 건립 등 지방비 부담요구 해결이 필요한 4개 사업이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2단계 수질개선' 등 부처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새만금 관련 10개 주요사업이 있다.

 

새정부 지역공약인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종자․미생물 등 5대 농생명 육성 사업, 탄소산업 상용화를 위한 탄소사업 클러스터 조성 등 16개 사업이 있다.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등의 조속한 예타통과가 필요한 3개 사업이 있다.

또한, 정부 추경이 국회에서 심사중으로 대부분 POOL예산 형태로 편성된 추경예산이 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도에서는 도정현안으로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법령 제‧개정 지원과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지난 40여일 동안 개최된 세가지 대규모 국제행사의 주요성과 및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14개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 도에 영향이 큰 SOC를 비롯한 산업․농업분야 예산 축소와 신규 사업 억제, 계속사업 전면 재검토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해 보다 정치권과 도․시군 공조가 절실하다"며 유기적인 협력 활동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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