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시행 31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 평균점수‘향상’
- 탁월‧우수 19개(61%), 보통 11개(36%), 미흡 1개(3%)
- 보건복지 사무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 받아…
- 전년대비 가장 큰 폭 상승한 사무는 문화관광 분야사무(8.9%p)
- 내년도 민간위탁사무 선정 시 반영, 개선대책 추진 등 후속조치 연내 완료 예정

전북도가 2017년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2016년도 추진된 31개 민간위탁사무(111억)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2016년에 민간에 위탁해 추진했던 총 31건의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평가절차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 위탁평가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실시했다.

올해 성과평가의 주요특징은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수탁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했고,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도를 중점 평가했으며, 적시에 사무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대비 조기에 평가를 종료하고(9월→6월) 하반기에는 개선과제를 이행하게 했다.

종합평가결과 31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S(탁월) 6개(19%), A(우수) 13개(42%), B(보통) 11개(36%), C(미흡) 1개(3%) 이며, 평균점수는 83.5점으로 전년도 78.2점에 비해 5.3점 상승했다.

전년대비 S‧A등급 7%, B등급 9% 상승한 반면 C등급은 3% 감소하는 등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6년과 ’17년 동일사무간 성과평가 비교시 전년도와 큰 차이 없었다.

S등급(탁월) 민간위탁사무로는 도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운영,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 6개 사무가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C등급(미흡)을 받은 사무는 행정사 실무교육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전 시도에서 동일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이므로, 행자부에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성과평가결과 향상의 주요요인은 매년 전문기관 위탁평가(3년차)를 통해 사무개선을 지속했고, 전년도 평가대상 59개 사무 중 30개 사무에 대해 위탁종료 등 대대적인 사무조정의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유형별 평가결과 보건복지 분야의 사무가 평균 90.3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문화관광 분야 사무는 전년대비 가장 큰 폭(평균 8.9%)으로 상승했는데,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사무구조조정(20개→12개) 등 개선노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주요 수탁기관별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평균점수는 전년보다 9.4점 상승한 86.3점이며 전북관광협회는 전년 대비 10.9점 상승한 82.3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두 기관의 위탁사무 감소 및 대대적인 사무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민간위탁사무 선정 시 반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부진사무 사무조정 및 사무별 개선사항(31개 사무, 99건)의 개선 이행에 집중해,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후속대책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3년차를 맞아 견실한 평가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 – 성과평가 – 개선사항도출 – 개선 피드백'의 선순환적 평가환류체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