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대통령 약속이행 국정과제 포함 필요
◆예타면제 없는 국가주도 용지매립, 임기 말(’22년)에나 착공, 사실상 ‘대통령 공약 차질’ 우려
◆새만금사업 관건 재원확보, 특별회계 설치가 해답
-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모색 위해서 전문가들 한자리
- 대통령 공약 : 공공주도 용지매립, SOC 조기구축 방안 집중 논의
- 관계부처, 정치권, 교수 등 각계 각층 전문가들 참여 뜨거운 열기
전북도는 27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김경욱 국토부 국토정책관, 배국환 前기재부 차관,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향후 정책반영도 기대된다.
행사를 주관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용지와 당초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SOC 구축 등 지지부진한 개발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공약이기도 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새만금이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개발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서, 다양한 용지매립 방안을 설명한 뒤 신뢰성, 신속성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만금만의 획기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제도마련과 이미 발표된 과제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2023 잼버리 개최를 위해 임기내(’22년까지)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완공, 신항만 접안시설의 국비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토론 및 객석 발언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배국환 가천대 교수(토론)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객석발언)는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노기성 KDI 교수(객석발언)는 예타선정 및 통과에만 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예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 정부 내 매립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토론에 참석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토론)는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새만금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만금만의 획기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제도마련과 이미 발표된 과제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사업을 대한민국의 성공사업으로’라는 주제로 말을 이어갔다.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보방안으로 추진체계, 용지매립, SOC 구축 등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또 갈등 해소,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 강화 등 관련기관과 주민들의 협업,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새만금 정책토론회는, 정부부처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과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새 정부에서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길을 터주고 보여주는 좋은 시간이 됐다.
전북도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앞으로도 기업, 대학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