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획조정실장 주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개최 
- 새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화 건의(공동성명서 발표, 5월 정기회)
- 정기회와 연계 정책토론회 개최로 지역균형발전 촉구 이슈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황영철 강원 국회의원)는 7일 국회 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 새정부 출범전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14개시도 기획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는 그동안 투자활성화란 명목으로 진행된 수도권 중심정책에서 지역성장과 자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아울러 새정부의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 강화를 건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는 저출산·고령화·지역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 역시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같은 협의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5월중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중단뿐 아니라 지역이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균형발전 지역정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회와 연계해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대정부 균형발전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당위성 강화와 이슈화에 나선다.

또한 역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새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을 제안할 공동 연구과제를 진행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정당성 강화와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1월 협의체에서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한바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새정부가 장기적 시각으로 강도 높은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관련법령 제·개정에 대해 14개 시도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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