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논평내 '보육문제, 비용문제가 아닌 서민 삶과 저출산 문제 등 근본문제 해결과 봐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24일 2017년 국회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통해 서민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문제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 등 극한 대치 상황에서 여야 갈등상황으로 올해 예산안 심의가 예정대로 처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교육세를 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부분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또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육은 예산 절감이 아닌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등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수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속히 편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통해 갈등을 끝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