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속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시부안군)은 전국에 751개나 되는 과선교의 안전문제에 관한 질의를 통해서 위험요인의 제거에 미온적인 정부의 성의있는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제시 과선교의 실태를 영상으로 보이면서 “재정이 열악한 김제시가 관리하기도 버거운 실정인데,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17회에 걸쳐 8억원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철도안전법 제72조의2를 신설하면서까지 정부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원의 세부규정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획득한 김제과선교는 지금 당장이라도 재가설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에게는 “어떻게 철도가 지나가는 30m를 재가설하는 비용만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하는지 도대체 탁상행정의 전형은 아닌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분명하니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는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김제과선교에 대해 예비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