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전라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인정)’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인정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의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 전북도청 이송희 사회복지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연구회 공통추진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이날 공동발의로 추진하는 '전라북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은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의 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도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육서비스의 소비자인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과 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자리가 돼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이미 많이 있는 만큼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인정 대표의원은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설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활용이 더 바람직해 조례(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제공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다”면서 “이에 국공립으로 전환시 기존 어린이집과 합의해야 하고, 시설 등을 기부체납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추후 1~2회의 토론회를 거쳐 '전라북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오는 7월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