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노력과 특유의 정치력으로 초선답지 않은 저력 보여줘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여 통과 결실맺어
-임기 마지막까지 전북발전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아

전북 핵심 현안인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총 14인 공동발의)한 탄소산업법안이 통과함으로써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성사시킨 김성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 지원 설치를 확정지은 데 이어, 전북 최대 현안이었던 탄소산업법안까지 통과시킴으로써 초선의원답지 않은 능력을 보여줬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20대 총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탄소산업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임기 마지막까지 전북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김성주 의원의 탄소산업육성지원법안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만, 법안의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은 고비 때마다 끈질긴 노력과 특유의 정치력으로 상황을 돌파하고,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탄소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탄소산업육성지원법안은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로 2014년 5월 발의되고, 그해 11월 국회 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과의 상충 가능성, 특정 산업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안 통과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김성주 의원은 2015년 5월 26일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탄소법 제정 국회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여론 조성에 나섰다.

또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 탄소법안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활동으로 그동안 완강히 반대했던 산업부의 분위기가 반전됐고,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주 의원은 전라북도와 상의하며 법안의 제목까지 바꾸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수정안을 산업부 수정의견으로 관철시켜 11월 23일 국회 산업위원회를 통과시키는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지원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발목잡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보류되자,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막고 있는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19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간절히 호소하는 등 혼신을 다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16년 첫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제가 탄소산업법안 발의 후 약 2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래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전북도민의 염원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탄소법 국회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전북은 명실공히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한민국 탄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탄소법 국회 통과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5월 19일, 원내대표단 회의 김성주 의원 발언 전문

첫 회의하는데 저는 정책위 수석으로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다. 탄소산업지원법은 지난 14년 5월 저를 포함한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 14인의 발의로 시작됐다.

무려 2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되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진짜 민생법안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산자위에서는 원샷법과 연계를 시켜서 통과를 지연시켰고, 법사위에서는 서비스발전법과 연계시켜 통과를 지연시켰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저에게 서비스발전법에 동의해주면 탄소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부분이 포함되어있는 서비스발전법을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는 규제프리존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여러 번 다른 법과 연계 시켜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가 없다.

제가 미워서 그런 것인지, 제가 쎄서 그런 것인지 새누리당 지도부에 묻고 싶을 정도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끈질긴 노력, 특히 산자위 홍영표 간사, 법사위 이춘석 의원, 막판에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수석의 노력으로 통과되게 됐다.

막상 이렇게 되니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새누리당은 먼저 그 동안의 연계전략과 방해에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막바지 숟가락 얹기 나선 것 같다.

그러나 진짜 민생법안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이 하나의 지역을 산업적으로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키우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협조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