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19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 극적 통과
-전북도 – 먼저 손 내미는 정치‘3당 협치’노력 주효
-도와 3당 협치 시험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쾌거
-전북 중심의 탄소산업, 정부 차원 육성으로 추동력 확보
-송하진지사,“탄소산업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우겠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으로 한층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탄소법의 극적인 국회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3당 협치’의 노력이 주효한 쾌거이다.

전북도는 19일 전북도 최대 현안이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법인 ‘탄소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쟁점 법안임에도 그동안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 연기돼 이달 말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뻔 했다.

이 처럼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북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협치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던 탄소법이 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협치 공조체제 가동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안은 곧바로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 탄소법 제정이 갖는 의미!
-국가 주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탄소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 주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돼왔던 탄소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탄소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추진돼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는 탄소산업 육성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제고돼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탄소산업을 전북이 주도,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육성

이번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탄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이 성패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 관련“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탄소산업을 전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노력과 도전 어떻게 전개됐나
✓ 탄소법 발의 ⇨ 산업부, 탄소법 제정 불가 방침 ⇨ 도, 치밀한 논리 개발 대응 ⇨ 산업부 인정 ⇨ 국회 산업위 상정 및 통과 ⇨ 국회 법사위 상정 및 통과 ⇨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 무산 ⇨ 총선 정국으로 표류 ⇨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확정 ⇨ 도와 정치권 전방위 활동 전개 ⇨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탄소법 발의 후 산업부에서 제정 불가 입장 천명, 도의 치밀한 논리 개발과 대응으로 제정 불가 분위기 누그려 뜨려

탄소소재 융복합법은 지난 2014년 5월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상임위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이유는 탄소산업의 시장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점, 법률안 내용에 WTO 보조금협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담겨있는 점, 특정지역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산업부에서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부 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러한 산업부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국내외 탄소시장 수요의 객관적 데이터를 도출하고, 탄소산업은 전북을 포함해 경북, 울산 등 여러지역에서 미래 돈 되는 효자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법률안에 포함돼 있던 WTO 보조금협정 저촉내용은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수차례 산업부와 국회를 찾아가 제시하고 설득했다.

-도 지휘부와 정치권 끈질긴 설득, 산업부에서 전북과 협의한 수정법안을 국회 산업위에 제시하는 반전 이끌어내!

이후 산업부와 국회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도 지휘부에서는 11월 국회 산업위 상정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한 김성주의원을 포함해 전정희 의원(산업위), 이춘석 의원(법사위) 등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사활을 건 건의활동을 전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위해 전북출신의원인 홍영표 산업위 법률안 소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시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정무부지사도 평소 반대의견이 강한 여당의원들을 대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설득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해 왔다.

김성주의원과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장차관을 비롯해 산업위 법률안 소위원과 보좌진에 대한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상임위 통과 후 예상치 못한 쟁점 도출로 법사위에서 다시 발목, “도․정치권․유관단체 완벽 공조로 뚫어내!

이후 불가능해 보였던 탄소산업 육성법 수정안이 산업위에 상정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심의가 일사천리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 산업위 심의시 홍영표 소위원장(인천 부평구을)은 전북 고창출신으로 탄소소재 융복합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8일 탄소법이 법사위에 상정돼, 산업위 심의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 통과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이 산업위에서 쟁점이 해소된 WTO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

제2소위로 넘어가면 안건 적체로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19대 국회에서의 심의 및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렵게 산업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힘겨운 상황에 처하자. 도와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다시 사활을 건 활동을 전개했으며, 법사위원인 이춘석의원(당시 원내수석부대표)의 열정적인 막후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전국 150여 탄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 에이테크솔루션 대표)’도 탄소법의 국회통과를 돕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연구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회원은 16명의 법사위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탄소소재는 차세대 신소재로서 세계 각국에서 각축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WTO보조금 위반 문제는 운영, 집행과정에서 특정성을 피해갈 수 있다는 도와 지역정치권의 끈질긴 설득과 호소를 해온 결과법사위 제2소위에서 재심의를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해 처리하기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는 극적 반전을 가져오게 됐고 결국 12.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 무산 반복,도와 3당 협치로 압박해 '성과를 이끌어내!'

탄소법이 법사위 통과 이후 다음날인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으나, 여당에서 갑자기 기업활력법 등 쟁점법안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상정안건에서 제외되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1월~2월 임시국회 본회에서도 몇 차례나 상정이 무산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이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임시국회마저 열리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됐다.

그러나 다행이도 총선이 끝난 이후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잡히고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개최한다는 일정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만큼 도정의 모든 역량을 탄소법 통과에 집중하도록 실국에 지시 하고, 본회의 상정안건에 관여하고 있는 여야 원내지도부 설득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특히, 여당의 쟁점법안과의 연계를 끊고 정면돌파 하기로 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등 여당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또한, 더민주당 우상호대표, 이춘석 전수석부대표, 박완주 수석부대표(처가 전주)는 막후에서 시종일관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고,국민의당 김관영 수석부대표 역시 송지사가 여러차례 방문해 건의한 이후 두팔을 걷어 부치고 탄소법 통과를 위해 나서, 새누리당에서 요구한 쟁점법안과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냈다.

또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탄소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본회의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극적으로 타결시키게 된다.

한편 5월 11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직접만나 그간 상황설명과 함께 탄소법 통과를 건의하자,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쟁점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해, 먼저 손 내미는 협치의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똘똘뭉친 협치로 탄소법이 드디어 1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기필코 해내야겠다는 각오로 무장한 도와 정치권, 도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그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며“앞으로 도에서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법안에 담긴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전북도가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법안을 발의해 준 김성주의원, 상임위(산업위) 단계에서 고생하신 전정희 의원, 홍영표 의원(고창), 법사위 및 본회의 단계에서 힘써주신 이춘석의원, 김관영의원, 정운천 당선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탄소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정부에서 탄소산업의 발전계획 및 전략 등 그림들을 그려나가게 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민간에서의 R&D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항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러한 규정은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예타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통과와 우주항공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