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항만 방파제-동서 2축도로 등 내부개발 한창 전개
- 사업 관련 법령 대폭 손질-국책사업 추진체계도 확립
- 신공항-철도건설도 국가 계획 반영 입지 인프라 확충
- 관광명소-유수 기업 유치 위한 규제완화 등 보완돼야
10년전 4월21일 33.9km에 이르는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새만금방조제 건설은 새만금사업을 위해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했던 사업으로 노태우 정부시절인 ’91년11월 첫 삽을 떠 노무현 정부 시절인 ’06년4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이후 보강과 성토작업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인 ’10년 4월 19년이 걸린 대역사를 끝내고 일반에게 공개됐다.
33.9km 규모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는 종전까지 세계 최장 방조제였던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km 더 길어 지난 ’10년8월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06년의 새만금은 409㎢ 대부분이 물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14년 위성사진을 보면 전체 용지 291㎢ 중 55%에 달하는 159.6㎢가 노출돼 있다.
당시 황량하게 드러나 있던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현재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로 꾸며져 있으며 33센터에서 내려다보이는 동서2축 공사현장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화를 말해준다.
또한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뼈대라 할 수 있는 SOC사업도 새만금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줄 내부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축 도로는 ’15년11월 착공돼 매일 20m 이상 조성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제도와 이용계획도 많이 변화됐다.
80년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간척사업을 통해 농업용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최초 계획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내부개발 목적변경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특히 전라북도의 산업적 측면이 부족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기능과 관광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2회(’07년, ’11년)에 걸쳐 변경하게 됐다.
또한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07.12월 농림부 소관의 '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했다.
개발이 본격화되는 ’12년에는 국토부 소관으로 기반시설 국비지원, 공유수면 매립 특례 등 개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규제프리존화 등 새로운 여건 변화를 반영해 ’15년 인센티브 부여,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새특법을 대폭 개정했다.
서울시 면적의 2/3,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은 전북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새롭고 큰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4년 새만금청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새만금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담겨져 있다.
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방조제 물막이공사 1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다시 10년 후면 새만금은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돼 세계 유수의 투자자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풀어야 할 몇 가지의 숙제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용지 조성은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
또한 새만금은 전체 용지의 53.6%가 민자로 개발돼야 하나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의 큰 위험부담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자 촉발을 위한 용지 매립을 선도사업으로 국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된 한․중 경협단지 및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규제프리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추진돼야 한다.
지난 10년간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중앙부처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방조제 준공은 농림부에서 총괄 추진하면서 ’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발족돼 새만금사업 정책 전반을 관장해 왔다.
도 최재용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도는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협력을 통해 여러 현안 해결과 문제 극복을 통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효과적인 SOC 구축이 필요했던 ’13년에는 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됐고,금년 2월에는 국조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돼 각 부처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