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서동수 의원
유료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도심권 확대도 필요하다며 재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단계적으로 방치 차량과 무단점유 차량을 해소하고 순환방식으로 유료화 주차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표본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주차장을 운영해보고 주차요금 인식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착화시키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구 의원
자율주행버스 운행 및 모빌리티센터 조성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와 관광지에 필요한 버스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적합한 교통수단이 아닌 것 같다며 과감한 사업 전환이 필요함은 물론 아직 전문가 용역 결과가 산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니 재검토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 목적이 대중교통 활성화인데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지 의문이 든다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부분은 복지 차원의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이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로 무상정책이므로 지속해야 하는 예산 부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교통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군산시 규모는 비용적 측면보다는 편의에 의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 소도시의 경우 해당 사업 비용은 교통약자나 벽지 노선을 지원하거나 교통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에 대해 복지와 교통정책의 경계선에서 있는 어중간한 사업이라고 한계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 중도 종료는 쉽지 않으므로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기대효과 검증 후에 전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
성과가 미약한 편인데 유료로 운영해서 이용률이 하락하지는 않았는지, 기대효과 만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계속 단속을 시행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최소한 타 지역 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소형주차장을 확대해 차주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이용시설물을 보충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시내권 이동 교통수단으로 전용버스를 시간대별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시설 수익으로 재투자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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