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투표지분류기

1.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 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로 주장하나, 2014 .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의 근거가 제178조로 명확해졌습니다.

2.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 분류를 기계장치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3.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는 몇 대 사용하나요?

‣ 전국적으로 총 1,862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4.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는 동일한 기기인가요?

‣ 투표지분류기 명칭은 언론 등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기기입니다.

5.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6. 필리핀에서는 투표지분류기가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데?

‣ 필리핀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장비는 필리핀 선거환경(투표용지 한 장에 여러 개의 선거 후보자를 한꺼번에 기재)에 맞게 개발한 OMR(광학 문자 판독기)방식의 전자동개표장비로 우리나라의 투표지분류기와 작동원리나 구조, 외양 면에서 다른 기기입니다.

‣ 사용불가 판정 이유에 대하여는 해당 장비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 투표지분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OCR(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상적으로 기표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투표지와 기표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의 분당 투표지 처리속도는 6인 후보자 기준 340매 정도입니다.

8. 투표지분류기에서 오류율이 5%정도 나온다는데?

‣ 미분류 투표지 발생률을 오류율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되지만, 무효 투표지와 구분선에 기표한 경우, 기표문양이 희미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기표가 안 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되는 데 이를 미분류 투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에 합산하게 되므로 오류와는 다른 개념이며, 무효표를 제외한 평균 미분류율은 3.8%정도입니다.

9. 선거전에 투표지분류기 성능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 제6회 지방선거에 사용예정인 투표지분류기 성능 등에 관하여 전문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공인인증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6회 지방선거 전 주요 정당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투표지분류기 운영관련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 운영 시스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선관위 자체적으로 시험운영용 투표지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선거일 전일에는 후보자 측 관계자와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전에는 프로그램이 위․변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 생성에 제1․2당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프로그램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11.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와 운용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할 예정이며,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에 대하여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지?

‣ 선관위는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과 정보기술 관련 학회․단체가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체계를 검증하였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지분류기 운영 절차와 보안체계에 관하여 보안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13.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결과를 인터넷으로 바로 공개하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어떠한 온라인망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결과는 별도의 보고용 PC를 통해 입력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전송됩니다.

14. 투표지분류기 운용과 관련하여 직전 선거와 달라진 점은?

‣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투표지분류기(총 1,378대)를 교체(제작)하였습니다.

‣ 신형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 걸림 현상 등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기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미분류 투표지 발생률도 대폭 낮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