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북교육 10대 뉴스

2013년 계사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희망과 설렘으로 출발한 올 한해 전북교육은 대외적으로 갈등과 마찰도 있었지만 여러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전북교육의 체력을 한층 탄탄히 다졌다.

전북교육뉴스 ‘열려라! 행복한 교육’이 주요 교육현안을 되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교육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가 7월 12일 공포·시행됐다. 2011년 9월 도교육청이 인권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지 2년여 만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하나 하나 실현돼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면 전북 교육 현장은 행복이 가득한 배움의 전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북 혁신학교 100개 돌파
전주신동초 등 17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돼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새로 지정된 혁신학교는 전주신동초, 군산 창오초, 익산 왕북초, 정읍 북면초, 남원 산내초, 완주 소양서초, 남관초, 진안중앙초, 장수 장계초, 임실 덕치초, 순창 팔덕초, 고창 무장초, 부안 줄포초, 군산자양중, 금산중, 완주 구이중, 장계공고 등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이다.

이에 따라 도내 혁신학교는 현재 운영 중인 84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101개교로 늘었다.

김승환 교육감이 약속한 ‘임기 중 100개 혁신학교’를 초과달성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이라는 목표를 위해 혁신학교의 성과와 가치, 문화를 일반학교로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3. 전북, 수능 언어·수리나·외국어영역 8개 도권역 중 1위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8개 도권역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해도 상위권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월 20일 발표한 2013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전북의 영역별 표준점수는 언어 102.0, 수리가 92.2, 수리나 101.3, 외국어 99.9를 기록했다.

언어, 수리나, 외국어는 8개 도권역 가운데 1위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제주)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미발표) 중에서도 언어 4위, 수리나 4위, 외국어 6위로 각 영역 모두 상위권이다.

특히 언어와 수리나는 지난해 각 5위였으나 올해에는 4위로 1계단씩 상승했다.

다만 전북의 수험생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수리가는 이번에도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도내 국립대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수리가를 대거 선택하면서 전반적으로 표준점수가 내려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영역별 등급비율에서도 전북은 언어와 수리나의 1∼4등급 비율이 각각 도권역 1위(전국 4위)에 올랐다.

수능 성적을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주(언어 9위, 수리나 14위, 외국어 18위)와 익산(언어 18위), 군산(수리나 18위)이 상위 20위권에 포함됐다.

4. “전북 학교로…” 전입 학생 〉 전출 학생
전북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타 시·도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타 시·도로 빠져 나가는 학생이 훨씬 많았지만, 5년 전부터는 오히려 들어오는 학생 수가 더 많아졌다.

올해 들어 타시도에서 도내 학교로 전입한 학생수는 8월 현재 1,886명(초 1,177명, 중 451명, 고 259명, 특수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도내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학생은 1,779명(초 1,178명, 중 392명, 고 208명, 특수 1명)으로, 전입 학생 수가 전출 학생 수보다 107명이 많다.

지역별로는 6개 시지역이 전입 1,473명, 전출 1,420명으로 53명 순증했고, 8개 군지역도 전입 413명, 전출 359명으로 54명 순증(전입-전출)했다.

이같은 순증세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2008년까지는 전출 학생이 전입 학생보다 많았지만 2009년 12명 순증으로 돌아선 뒤 2010년 49명, 2011년 202명, 2012년 158명, 올해 8월 현재 107명 등 5년 연속 전입 학생이 전출 학생 수를 넘어섰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취임한 해인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같은 추세가 더욱 강화됐다.

특히 이 기간에 전북의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2011년에만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1,721명 많았을 뿐 2008년(-1만550명), 2009년(-4,806명), 2010년(-2,448명), 2012년(-3,291명)에는 전출인구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전출입 학생 수 순증세는 매우 의미있는 지표라는 평가다.

5.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제한적 수용'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전라북도교육청이 한 발 물러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29일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되 '졸업 전 삭제'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 의결 및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사실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선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다"면서, 이는 학생부 기재에 따른 입시 및 취업 등에 장애가 되는 이중처벌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2년 훈령을 통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내렸지만, 도 교육청은 “성장기 한 순간의 실수로 진학·취업까지 가로막는 것은 이중처벌이다”면서 훈령을 거부하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한해 학생부가 아닌 별도의 기록부에 기재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 2012년에만 2회 특정 감사를 벌이고, 전북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폭 사실 기재를 거부한 도내 교장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또한 교육교부세 감소와 교장임명 보류 등 행정상 불이익을 줬다.

김 교육감은 “이 지침은 학생인권 수호의 책임을 안은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길을 연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그럼에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기재 사안과 관련한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선 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으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소송에 대해 적극 방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구체화
김승환 교육감의 후반기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가 연초부터 본격화됐다.

도교육청은 1월1일자로 농어촌교육 전담팀을 신설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농어촌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조정토록 했다.

또 지난 5월과 7월에는 각각 공모형태와 지정형태로 총 22개 어울림학교를 선정인근 과밀학교와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작은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어울림학교는 농어촌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정규교사 우선배치, 노후 시설 환경 개선, 통학편의 제공 등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0월 2일 경기·전남교육감과 국회 신학용, 유기홍, 이낙연, 정진후, 박민수 의원, 교총, 전교조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쳐 9월말 기준 18만명의 학부모 서명을 받았다.

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 줄어든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 학교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총 13억원을 투자해 387개 학교에 △투시형 담장 설치 △학생과 차량 출입구 분리 △차도와 보도 분리 등을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교문과 직접 연결된 횡단보도는 옮기고 ‧ 교차로와 연결된 교문은 교통흐름상 교문을 옮기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일환으로 학교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문과 횡단보도가 직접 연결된 88개 학교 △교문과 교차로가 직접 연결된 13개 학교 △폐쇄형 담장과 연결된 15개 학교 △교문 출입구가 학생과 차량이 분리되지 않은 169개 학교 △학교 앞 차도‧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가 102개 학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시설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13억원을 투자해 교문앞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교체해 가시성을 높이고, 교문 출입구가 학생과 차량이 분리되지 않은 169개 학교에 대해서 분리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교문앞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102개 학교에 대해서도 보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8. 전체 초등교 학급당 학생수 첫 30명 아래로
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올해 처음으로 30명 아래로 내려가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의 2013학년도 각급학교 수용지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시지역 29명, 읍지역 28명, 면지역 26명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시지역 31명, 읍지역 30명, 면지역 2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읍지역은 2명, 면지역은 1명씩 각각 줄었다.

특히 시지역의 경우 지난 2007년 학급당 학생수가 37명이었으나 이후 해마다 감소해 2008년 36명, 2009년 34명, 2010년 33명, 2011년 32명, 2012년 31명에서 올해에는 29명으로 처음으로 30명선을 하향 돌파했다.

읍지역도 2006년 35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감소한 뒤 올해 28명으로 줄게 됐다.

면지역은 10여년 전부터 31∼30명 선을 유지해 오다 2010년 29명으로 감소한 뒤 올해에는 26명으로 내려갔다.

이처럼 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 등으로 학령아동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초등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려는 도교육청의 정책적 노력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9. 맑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6월 전북도의회의 ‘전북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은 전국 어느 교육청, 자치단체와 비교해 단 1%도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인사시스템과 구성원들에 대한 김 교육감의 자부심과 신뢰감을 나타낸 표현으로, 김 교육감은 “지난 3년 동안 도교육청 인사를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실제 도교육청은 맑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교원직의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교원 승진·전보 전자시스템 구축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마련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 강화 △교육장 공모제 △교장 중임심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서도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보 내신에 의한 근무 희망지역 배치 △사무관 선발 역량평가제 정착 △인사 만족도 제고 및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정착시켰다.

그 결과 올해 3월1일자 정기인사 후 실시한 인사만족도 전수조사에서 ‘만족’이 57.9%, 보통이 38.5%였던 데 반해 불만족은 3.6%에 그쳤다. 정기인사 청렴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 62.2%, 보통 36%, 불만족 1.8%로 보통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0.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비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일제 식민지 미화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일본 야스쿠니신사나 일왕에게 바쳐야 할 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직원조회와 확대간부회의, 국감 등을 통해 “이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국사 교육 교재로 활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참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가장 먼저 일본 야스쿠니 신사나 일왕에게 바쳐야 할 책”이라며 “야스쿠니 신사와 일왕에게 책을 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교과서가 일본 제국주의를 충분히 흡족할 정도로 받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라며 평가를 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는 권한은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에 있다. 학교장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전북의 고교 교장선생님들의 인품, 덕성, 교육전문성, 현명한 판단력을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