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영상] 이원택 의원, 전북 '농어촌기본소득 선도도시로 도약' 선언

-“광역 단위 모델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넘겠다”… 국비 비율 상향·시범지역 확대 총력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북에서 가장 먼저 뿌리내리게 하겠다”

[투데이안] 전북이 농어촌기본소득의 국가 선도지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로 흔들리는 농어촌의 ‘시장 기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광역 단위의 농어촌기본소득 모델을 전북에서 실험하고, 이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이원택 의원은 도민들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농촌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며 “전북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AI·로봇 시대, 농촌의 생존 조건 바뀐다… 기본소득은 필수 안전망”

이 의원은 먼저 산업구조 변화가 농어촌에 미치는 파급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가 생산의 중심축으로 이동하면서 전통적 일자리 개념이 약화되고, 노동 의존도가 높았던 농촌 지역이 가장 빠르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면·리 단위에서는 이미 이용원·목욕탕·카페·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며 시장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

그 결과 공동체의 기본적 생활 인프라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 단위의 경제 실핏줄을 살려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순환경제를 살리는 구조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 “전북, 광역 선도지역 지정 반드시 필요… 도시라도 면 단위 인구감소지역은 포함해야”

전북에서는 진안·장수·순창이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된 곳은 순창 한 곳뿐이었다.

그러나 무주는 정부 공모 탈락에도 자체 예산을 들여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흐름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북 전체를 광역 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면 단위 인구감소지역 포함△시·군 경계를 넘는 생활권·경제권을 고려한 광역 모델 설계△도시 지역도 인구감소 면 지역이면 시범 포함 가능 등이다.

그는 “기본소득은 생활권 단위 정책이므로 광역 범위에서 설계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 “국비 비율 40%→50% 상향… 5개 시범지역 추가 확보 총력”

국비·지방비 부담 문제도 정면에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 선정 7곳 외에 5곳 추가 시범지역 포함, 국비 비율 40%→50% 상향,을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에 강하게 요구했고, 이 개선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1,706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상임위 통과, 현재 예결위 심사 중이다.

그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정청래 대표,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과 협력해 반드시 추가 5곳을 확보하겠다”며 “전북의 지역 매칭 비율 5:5 유지 원칙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전북이 가장 먼저 실험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것”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촌 소비 회복 → 지역경제 순환 → 공동체 재생”으로 이어지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전북이 ‘국가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도민과 함께 전북 농어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