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전북자치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체계 전 시군 구축

-2026년 3월 법 시행 대비해 행정기반 선제 정비
-14개 시군 시범사업 운영으로 전북형 돌봄체계 구축
-국비 57억 확보,조례·조직 정비 및 실무교육 추진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전 시군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인 건강 악화와 돌봄 공백,사회적 고립 등 복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기존 복지·보건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전 시군 시범사업 참여…통합돌봄 기반 확대

전북자치도는 2023년 전주시 1개소에서 시작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024년 2개소로,올해 9월에는 도내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다.

전주시는 예산지원형으로,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 등 13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운영 중이다.

예산지원형 전주시는 총 10억 원(국비 5억,도비 1억,시군비 4억)을 투입해 자활센터·의사회·민간 돌봄기관 등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 및 의료·돌봄·주거·영양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지원형 시군은 통합돌봄 교육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민관 협력 중심의 돌봄서비스 발굴에 나서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전까지 도-시군 간 연계형 돌봄체계를 완성하고,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할 방침이다.

◆ 조례 제정·조직 신설로 제도 기반 강화

전북자치도는 2026년 3월 법 시행에 맞춰 14개 시군의 전담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 등 5개 시군이 전담조직을 신설했고,전주·익산·정읍·남원·김제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올해 안으로 전 시군의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지난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사회서비스원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 본청 내에 통합돌봄 T/F팀을 신설해 업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내년 상반기까지 전 시군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예산·시범사업 3축으로 제도 시행 준비

전북자치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공무원 및 수행인력 교육,예산확보,시범사업 운영을 3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10~11월에는 14개 시군과 읍면동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해 통합돌봄 실무교육을 2회 실시했다.

또한 매주 보건복지부–시도–시군 간 영상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국비 57억 원을 포함한 총 1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지역돌봄서비스 확충,전담인력 인건비,연계체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여건과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진안·무주·장수 등 농촌지역을 포함한 13개 시군에 차등 지원한다.

◆ 전북형 통합돌봄모델 구체화

현재 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 등 5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총 22개의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전주시는 의료·주거·생활지원·주거환경개선 등 11개 통합돌봄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군산·정읍·남원·김제시는 병원동행,방문의료,재활운동,영양식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 24일 도-시군 통합돌봄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공유했으며,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정립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