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돌봄통합지원사업이 함께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전주남부운영센터 소인자센터장

[투데이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20.8%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25%를 초과하여, 전국 평균보다 4% 이상 높아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요양·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노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 제정되었고, 올해 9월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78번째 과제)로 확정되었다.

특히, 전주시는 2019년부터 돌봄통합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3.7월부터는 재가 의료서비스 확대, 관련 서비스 연계 시스템화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도 2025.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전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8월 말에는 전국 229개 지자체가 돌봄통합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성공적인 제도 시행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필요 욕구를 조사하며, 통합판정위원회를 통해 돌봄 필요도를 심의/판정하여 지자체로 연계하는 등의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행정, 건강, 요양 등), 전국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을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으로 성장시켰으며,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효’ 보험으로 정착시킨 저력이 있는 만큼, 돌봄통합지원 사업도 핵심기관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제도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삶의 질이 휠씬 개선될 것으로 여기며,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시설 의존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무엇보다 국민이“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공단은 지자체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 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