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SOC 예타 면제 탄력 받을까

[투데이안] ◆ 규제완화·예타 면제 결합, 개발 속도 가속 전망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결합될 경우, 새만금 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아우르는 메가샌드박스의 통합 지원 체계가 예타 면제와 맞물리면, 투자 유치와 SOC 착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혁신을 넘어 SOC사업 일괄 예타 면제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9일 밝혔다.

◆ 패키지형 지원으로 투자 신뢰 확보

메가샌드박스는 규제 완화와 SOC, R&D,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을 통합 설계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시급한 새만금 SOC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인프라 구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법적 공백과 정치적 변수, 제도적 안정화 필요

현행 새만금사업법에는 예타 자동면제 조항이 없어, 내부 개발사업조차 일반 예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리스크에도 취약하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사업법에 '필요시 예타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MP) 반영 SOC를 일괄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타 지역과 격차…속도 확보 절실

가덕도 신공항(13조 7,584억 원)은 특별법 제정과 예타 자동면제를 통해 신속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달빛고속철도(6조 원) 역시 특별법을 통한 면제를 추진 중이며,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 6,562억 원)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2조 5,768억 원)도 특별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새만금은 동일한 국가사업 지위에도 일반 예타 절차에 발목이 잡혀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았지만, 당시 배정 규모는 1조 원 수준으로 광주·전남, 부·울·경에 비해 현격히 적었다.

◆ SOC 예타 면제, 전략적 기능 강화 기대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예타 면제는 속도와 기회,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낳아 행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SOC 예타 면제가 실현되면 새만금의 전략적 기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