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최대 8.2배 차이 “지역 따라 행정서비스 격차 불가피”

[투데이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광역단체의 경우 경기도는 공무원 1명이 887명을 담당해 전국에서 가장 업무 부담이 컸다.

이어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명)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제주(108명), 세종(153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며, 강원(220명), 전남(269명)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초단체 간 차이도 뚜렷했다. 대전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15명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전남은 94명, 강원 100명, 경북 116명으로 최대 3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격차를 방치하면 대민 서비스 저하와 공무원 업무 과중, 국정과제 집행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인구·재정 중심 정원 산정 기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고령화율, 복지 수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정원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 제도를 도입해야 지역 간 행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