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5극3특 전략의 주도적 역할 전북자치도,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에 박차

[투데이안] ◆ 특례 실행 기반 마련과 소통으로 특별자치 정착 추진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하 자치교육국)이 새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전북특별법 개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교육국은 특례 실행력 강화와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강화,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2대 분야 5개 추진 전략과 13개 실행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을 면밀히 분석해 75개 사업화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58개 특례가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8개 특례 실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 육성지구 등 전북 핵심 산업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농생명과 문화관광 등 5대 핵심산업의 본격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특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모니터링과 민간 설명회, 도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특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전북특별법 및 일상 속 규제 해소 강화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분야 특례 보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계류 중인 11건의 의원 입법안은 행안위 등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 중이며, 행안부와 협의한 정부 입법 과제 11건도 8월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또한 지역별 핵심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운영하며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특례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도는 8월까지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부처 수용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민생과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205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 등 50건의 민생·기업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소매판매점이 없는 면 지역 농협 매장 등록이 가능해진 점이 대표적이다.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4개 시군 대상으로 개최하며 현장 공무원의 규제 개선 역량도 제고했다.

향후 도와 시군 공무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 국내외 협력으로 특별자치 기반 확장

전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주관 정기회의 및 정책토론회(7월 14일 국회 개최)를 통해 4개 시도 특별법 개정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과 강원은 재정·탄소중립 공동연구, 합동 워크숍, 상생협력 과제 추진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오는 9월 23~24일 남원에서 열리는 ‘제2회 전북포럼’은 생명경제 지속 성장과 지역 특화 발전을 주제로 도내 6개 포럼과 연계해 추진된다.

◆ 교육협력 거버넌스 기반 지역 경쟁력 강화

도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전북형 RISE’ 사업을 통해 4대 프로젝트 128개 과제, 14개 대학, 833억 원 규모의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전북대, 2024년 원광대·원광보건대가 2년 연속 글로컬대학 30으로 지정됐으며, ‘지역상생 사업’과 ‘대학상생’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 육성 및 대학 간 공동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전주대와 호원대가 2025년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돼, 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연간 약 8,700명의 도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군-교육청-기업 협력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또한, 2025년 1학기에는 타 시도에서 204명의 농촌 유학생을 유치해 작은 학교 살리기와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학생 가족 거주시설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6개 지자체, 14개 대학과 협력해 전북시민대학(637명 수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으로 도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지난 5월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한 제2회 전북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는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기청소년 상담 2,453건, 맞춤형 서비스 연계 8만 2,362건,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월 40만 원→50만 원) 등 지원을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수요에 맞는 정책 발굴과 성장지원 협의체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기 유형별 지원 기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영석 자치교육국장은 “올해 목표인 ‘특별자치와 교육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법령·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과 도-교육청 협업으로 지역 중심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