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김제시, 일제강점기 잔재 끝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국토의 시작!!

-지적재조사사업

[투데이안] 대한민국 국토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에 기반해 관리되고 있다.

이 지적도는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어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종이지적도는 오랜 사용과정에서 신축·훼손·마모가 누적되며 지적불부합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과 재산권 침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토관리 사업 중 하나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30년까지 지적도를 현 이용 현황에 맞게 다시 그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이다.

◆ 왜 지적재조사가 필요한가?

1910년대 일제가 작성한 구 지적도는 축척 오차와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경계가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산권 분쟁, 건축 허가 지연, 행정 처리 비효율 등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애매한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발하며,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측량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전체 필지 약 37만 필지 중 15％에 해당하는 7만209필지가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다.

◆ 디지털로 다시 그리는 국토의 경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약 7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최신 측량기술로 재측정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경계 분쟁 해소, 토지 이용 효율화, 스마트시티 구축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제시는 전체 불부합지 7만 필지 중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개 지구, 2만8,326필지(40％)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다.

2025년 사업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승인받은 백구 부용지구·동서월지구·신풍 역촌지구·만경 1·2지구·요촌 7지구 등 3,251필지로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과 사전 경계 협의, 토지소유자 현장 상담, 경계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현장의 목소리 :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핵심

최근 김제시 황산면 종의두지구에서 진행된 지적재조사 현장에서는 당초 경계 분쟁을 겪던 주민들이 새로 확정된 디지털 경계에 만족감을 표했다.

마을 주민 A씨는 “주택 양성화를 추진하던 중 국유지 도로가 주택 안을 지나 건축 허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는 “수십 년간 애매했던 경계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으나, 정확한 측량과 중재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 갈등을 현장에서 중재·합의를 통해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향후 과제는 ‘공감과 참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 부족과 불신으로 협조가 지연되기도 하나, 김제시는 적극적인 주민설명회와 사전 경계 협의 등 현장 행정에 집중해 불신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측량 시점부터 경계 설정 완료 시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며 현장 민원 응대에 힘쓰고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경계 재설정이 아닌 국토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해 경계 분쟁,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 시민 불편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한다.

결국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전환을 완성하는 100년 지적 역사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적도 정비를 넘어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