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인 돌봄 요양 시대
/김영배 GW인력개발원(주) 원장
[투데이안] 2024년 6월 28일 배포한 법무부-보건복지부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갈수록 부족해지는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 분야에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하였다.
이때까지는 국내 체류 동포에 한해서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해 왔는데 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E-7-2)을 신설하여 국내에 유학와서 재학(D-2비자) 중이거나 졸업하고 구직활동(D-10비자)을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기회를 허용하고 자격 취득 후 취업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내국인과 동포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내 고용비율 20% 이내에서 연 400명 규모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하겠다는 내용이다.
발표 후 반년이 못되어 베트남출신 유학생이 충남대를 졸업하고 12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대전 유성구 더사랑요양원에 취업한 국내 제1호 외국인 요양보호사 하응옥찜(여,31세)씨의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대서 특필되며 관련업계에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고 큰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자 요양보호사와 간병사 등 돌봄 인력의 수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노령화로 인한 현업 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이 자꾸 낮아져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하였다.
다급해진 정부는 2025년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 현지에서 돌봄분야(사회복지, 간호) 해외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후보생을 선발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다음,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과정을 이수케 하고, 실습·취업 우수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과 동시에 국내자격증을 취득케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초 스피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것이다.
금년 하반기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연수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하여 국내 대학 학위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렇게 숨 가쁘게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저출산에 의한 급격한 인구감소그리고 노령화가 원인이지만 전국민 고학력 시대와 함께 3D업종 일자리 회피 문화도 한몫을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부모봉양에 최선을 다한 세대이다. 어릴적부터 그렇게 배웠고 행동했기에 너무 힘들어서 본인들이 늙으면 요양원에 입소하여 자식들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려는게 소망이었다.
그런데 말도 잘 안 통하고 피부색도 다른 외국인에게 늙은 노구를 맡기며 하늘문을 두드리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
손주들 재롱 구경과 한집에 같이 살며 누리는 노후의 여유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노년에 외국인의 돌봄에 몸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고 편치를 않다.
이후 세대는 사람 손이 아닌 로봇간병 기계 도움으로 노년을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에 그나마 감사하며 스스로 위안을 할 뿐이다.
현재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원은 64만 6천 명이고 평균연령은 61.7세(23년말)이며 이중 외국인(외국동포)은 5.6천 명으로 0.9%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수요는 매년 증가하나 보충자원이 없어 2028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12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도 외국인 돌봄인력 진입문을 꼭 걸어 잠그고 찔끔 찔끔 시범운영 정책이나 발표하는 여유로움이 참 답답하기만 하다.
가정의 달 5월이다. 이제는 가정의 걱정거리를 덜고 노후 안정을 위해 빗장을 열고 과감하게 외국인 돌봄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지워야 한다. 수많은 외국인 며느리를 맞아 우리가족으로 함께한 지 오래고 파독 간호사 경험도 있는 나라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 잊지 말고 우리에게 소중한 역할을 담당할 아시아의 천사들을 가슴 열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본 칼럼은 <투데이안>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