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15주년 특집 심층분석]전주권, 광역교통 대전환 시작됐다…대광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

-대광법 개정이 가져올 전주ㆍ전북의 변화는?

[투데이안] 전주시와 전북권 광역교통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전북권 교통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왜 대광법 개정이 필요했나

전주시는 인구 63만 명을 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도시권'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기존 대광법은 서울, 부산 등 1기 광역도시권 중심으로 설계돼, 전주권처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생활권이 넓은 지역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인접 시·군은 실질적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었지만, 광역교통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워 각종 교통사업이 번번이 좌초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이춘석(익산갑) 의원 등이 지난해부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속적인 설득과 대응 전략을 펼친 끝에 이번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대광법 개정이 가져올 3대 변화

△첫째, 전주권 대도시권 공식 지정.

개정된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및 그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함께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확정됐다.

△둘째,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개정안에 따라 광역도로 사업은 최대 50%, 광역철도 사업은 최대 70%,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은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그동안 지방비 의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셋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 반영 가능성.

전주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차기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전주권 핵심 교통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향후 5년간 전주권 교통 인프라 구축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권 교통, 어떻게 달라질까

오는 10월 대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주권은 대형 광역교통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게 된다.

전주시가 구상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익산김제 간 광역철도 신설 ▲전주권 광역 BRT 구축 ▲주요 간선도로 광역 확장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이 국비 지원을 통해 가시화될 경우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철도의 경우, 전주권을 중심으로 익산·김제·완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신속 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지역 간 통합경제권 형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기대도 높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4월 11일 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로 '대광법 개정안의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조속한 후속 조치와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전주권의 미래를 바꾸는 교통 대개혁의 신호탄이다.

오는 10월 이후, 전주시와 전북권은 교통을 넘어 생활권, 경제권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범기 전주 시장은 "전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주권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망 구축이 목표"라며 "전주와 완주, 김제, 익산을 연계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