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사회 선진화에 필요한 '공정평등성’

-이 인 권(문화경영미디어컨설팅 대표)

[투데이안] 정부정책 포털사이트 '공감코리아'가 공정사회를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됨으로써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차별과 불신을 없애는 사회'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그 의미대로 ‘공정평등’은 지금 우리사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치다.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른바 ‘갑·을의 관계’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상징하고 있어 적폐의 근원으로 꼽힌다. 한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사회 구도에서 갑질 행태는 모든 분야에 뿌리박고 있다.

분명 공정평등사회는 우리사회의 왜곡되고 굴곡된 양상을 바르게 잡아 균등한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와 권력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재단되는 현상은 척결의 대상이다. 모든 사회체계에서 공정성과 평등성이 확보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

아마 선진사회의 기준이란 얼마나 공정성과 균등성이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선진국에서는 공정한 국가의 이념을 사회문화적 운동이나 정치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천해왔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가치를 추구했겠는가마는 우선은 현실적 개별 당면과제의 해결에 급급해 왔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대응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돌출하고 하나의 사안을 정비하고 나면 또 다른 사안이 대두되는 연쇄 고리를 이뤘다.

물리적 대응처방에 급급한 사회구조가 되다보니 균등과 공정과 합리라는 사회정신이 뿌리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도층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공정사회의 가치가 내재화될 수 없었다.

공정한 사회의 요소는 포괄적인 의미로 기회 불이익의 철폐, 사회로 부터의 소외 해소, 사회적 경제적 격차의 해결, 합당한 삶의 가치 향유, 사회적 소통과 포용 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정의로운 사회의 추구는 인류 역사와 함께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철학자들도 공정사회의 정립에 대해 많은 번뇌를 한 것을 보면 말이다.

일찍이 플라톤은 ‘가진 게 가장 적은 사회(minimal state)'가 이상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물질로 부유해지고 정치세력이 부상(luxurious state)하면서 부정과 부조리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시작되고 공정은 희박해진다고 했다.

이제는 우리사회 모든 부문에 공정사회의 가치가 녹여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 국가, 일등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사회(Just Society)는 선진국에서는 1968년 캐나다의 튀르도 총리가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창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정책에 공정성의 가치를 담아내기 시작했으며 이때 사회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된 정책이 영어와 불어의 공식 언어 채택과 인권자유헌장의 제정이었다.

그 이후 캐나다 정치에서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됐다.

결국 공정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마이클 센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떤 가치에 앞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미덕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정평등한 사회의 가치는 단순한 수사(修辭)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 필자는 문화커뮤니케이터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와 예원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역임과 ‘예술경영리더십’ ‘경쟁의 지혜’ ‘Blissful Mind’ 등 15권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