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진호 건보 진안지사장, 시급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

-박진호 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장

[투데이안] 코로나19는 많은 국민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등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점에서도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은'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보고서를 공개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①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②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③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④전염병 및 재난 대응 의료기관, ⑤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역할로 제안하고, 공공병원 설립에서‘예비타당성 조사’및‘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운영 지원을 위한‘공공병원관리공단’설립을 제안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및 메르스‧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반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그 해결방안으로‘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의대정원 확대’,‘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등을 제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또한, 코로나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으로 크게 증가함에(국립중앙의료원, 2020) 따라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재구성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있는 바, 문재인 케어는 보건의료재정 개혁으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완성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두 가지 개혁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고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집중 등의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의료기관만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며, 민간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계획‧추진 중인데, 지역사회 돌봄도 보건소,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하게 되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시 지역 내에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으로 국민 안전 제고라는 이점이 있다.

이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