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0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과 해양수산 발전 전환점'

-새만금과 해양수산 발전의 전환점 마련 !!
-(새만금 개발) 대기업 유치,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새만금 수질) 새만금유역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지속 추진
-(수산)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기반 마련
-(해양항만) 항만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투데이안] 2020년 한 해 동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대기업 투자유치, 새만금 대동맥 동서도로 개통, 수변도시 착공,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착공,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지속 추진, 어민공익수당 지원 근거 마련, 군산항 등 항만 주요현안 국가계획 반영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 (새만금 개발) 대기업 유치,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대기업 유치) 새만금지역 대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해 SK컨소시엄과 2조 1천억원 규모의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협약(‘20.11.24.)을 체결했다.

㈜GS글로벌과 565억원 규모의 전기차 및 특장차 생산센터 건립 투자협약(’20.9.25.)을 체결했다.

(동서도로) 새만금 방조제 준공(‘10.4.) 이후 첫 번째 완공되는 SOC 시설로서 새만금의 대동맥인 동서도로가 11월에 개통돼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의 촉진제로 역할이 기대된다.

(수변도시, 육상태양광) 현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선도사업인 육상 1구역 태양광 사업이 12월에 동시 착공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 착공(‘20.8.13.),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20.8.),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 승인(‘20.9.) 등 민·관의 투자로 새만금을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해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예산 및 새만금사업법) ‘21년 새만금분야 국가예산은 1조 3,164억원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내부개발, 수질개선 등을 위한 국비를 집중 확보했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단 지정, 규제자유특구 특례 등을 규정한 새만금사업법이 개정(‘20.12.22.)돼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 (새만금 수질) 새만금유역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지속 추진

(수질개선)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대책으로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 설치, 하수관로 확충 등을 통해 만경강 수질이 3등급(총인 기준)으로 상류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수차례 수질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2단계 수질대책 이후의 후속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업축사 매입) 익산 왕궁, 김제 용지 등 축산밀집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노력해 익산 왕궁 현업축사 38천㎡를 매입 완료했다.

김제 용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2021년도 국가예산으로 금년도 970억원보다 62.2% 증가한 1,573억원을 확보해 수질개선에 탄력이 기대된다.

◆ (수산)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기반 마련

(어민수당) 국가 기간산업인 수산업의 공익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어민공익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어촌뉴딜)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책과제로 추진중인 ‘21년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5개항, 455억원이 선정돼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여가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패류종자)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일환인 ‘패류종자 대량 생산시설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패류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ICT를 활용한 첨단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강화) 유해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20.9월부터 본격 추진해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 (해양항만) 항만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국가계획 반영)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1년도 국가예산으로 금년도 737억원보다 61.1% 증가한 1,187억원을 확보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제2준설토 투기장, 폭풍해일 방지시설,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 등 주요 현안 사항(1조1,600억원 규모)이 모두 반영돼 항만 개발에 탄력이 기대된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마리나산업의 육성과 해양레저관광 확대를 위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9)에 4개 항만(군산 고군산, 비응, 김제 심포, 부안 궁항)이 반영돼 마리나산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연안정비 기본계획)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9개 지구에 사업비 746억원이 반영돼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 보전과 선착장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전북 도내 8개 해수욕장에 코로나 19 방역 및 안전사고 중점관리 등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자 및 안전사고가 미발생하고, 이용객이 전년 대비 22% 증가(317천명)하는 등 안전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2021년에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대응,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개선 대책 추진,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항만기본계획 후속조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상수관로 등을 재정전환 및 용지개발에 대한 공공주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적기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정치권 등과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질개선은 정부에서 마련 중인 2030년까지의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개선대책에 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1. 2월경 후속대책이 마련되면 수질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분야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항만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대상사업 선정,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및 비응항 확장 등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는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은 한 해였지만 새만금 및 해양수산분야에서는 대기업 투자유치와 동서도로 개통, 전국 최초 패류종자 대량 생산시설 건립사업 공모 선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해였다”면서 “새해에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안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