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0 전라북도 환경녹지 분야 주요 업무성과

-2021년 국가예산 4,355억원 확보(목표액 3,582억원 대비 122%)
-2021년도 환경녹지 예산 5,569억원 확보, 전년대비 134% 증액
-2020년도 주요 추진성과

[투데이안]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2020년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폐기물 자원순환 제고, ▲생태관광 활성화 및 대기오염 대응 강화, ▲안전한 물관리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삶의 질을 높이는 숲 조성 및 산림복지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환경녹지'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저감,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산불예방·산림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평가에서 ’우수‘ 선정, 서해안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도전, 도내 전역의 스마트 상수도 관망 관리 및 그린인프라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한해로 평가됐다.

◆2021년 예산확보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

환경부 및 산림청 소관 80개 사업의 2021년 국가예산을 목표액 대비 122%(4,355억원) 확보함으로써 새천년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그린뉴딜 분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지원(총사업비 25억원, ’21년 12억원),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조성(총사업비 340억원, ‘21년 1억원),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 확대(총사업비 150억원, ‘21년 64억원), 진안군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총사업비 21억원, ‘21년 2억원),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총사업비 50억원, ‘21년 2억원), 부안군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총사업비 315억원, ‘21년 8억원) 등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417억원), 전기화물차 구매(256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382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358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628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107억원),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264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126억원) 등 물 복지실현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편의 증진사업이 차질없는 국비 확보로 그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2021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4,149억원) 대비 1,420억원이 증액된 5,569억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에 이어 폐기물·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탄소중립전략 마련, 쉼이 있는 숲 공간 조성 등의 신규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2021년 주요 신규사업

▲'환경분야'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탄소중립전략 수립용역,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대책(2050 탄소중립전략)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47.34억원 ’21년사업비)과 노후 슬레이트 신속 철거를 위한 슬레이트 전수조사가(2.59억원, 14개 시·군) 신규로 추진된다.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민의 높아진 환경의식과 관심의 결과로 ‘20년에 제정된'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본격 시행으로 규제 밖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수돗물 수요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 향후 전라북도의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과 물수요 대응 방안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산림·녹지분야'

대형산불 예방과 마을·사찰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내화수림대조성과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1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개소), 숲속야영장(2개소) 등 다양한 숲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킬 계획이다.

◆2021년 주요 계속사업

▲'환경분야'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된 미세먼지, 악취 등의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악취배출원별 탈취탑 등 맞춤형 악취저감 사업(5개사업, 221개소 51억원),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친환경차 보급 등의 미세먼지 저감사업(21개사업, 1,550억원) 등이 지속 추진된다.

2021년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938억원, ’21년 546억원)과 노후 상수도 정비(총사업비 4,953억원, ‘21년 1,132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총사업비 43억원, ’21년 18억원)을 통해 체계적인 수질·수량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북물포럼 운영 등 민‧관 협업을 통한 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도 여건에 맞는 논리를 개발, 국가(유역)계획에 반영하고, ICT 기반 상수도 사고대응 프로그램 개발, 무주 하수처리장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수자원공사와 협업 소규모 수도시설 맞춤형 기술진단 및 모의 훈련(년 2회)을 실시하는 등 위기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녹지분야'

2020년 하반기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로 사방댐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189억 원)도 확대 추진된다.

또한, 환경개선과 활력있는 숲 공간 구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숲(211억원), 숲가꾸기(209억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18억원) 사업 등도 확대 추진될 계획이다.

◆2020년 주요성과

▲전국 최초 환경오염우려 배출사업장 환경조사 실시

2020년 전라북도는 유해환경요소에 대한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소각·용융시설, 폐기물처리업, 민원발생사업장 등 312개소에 대해 환경조사를 추진했다.

도-시·군의 특별지도점검 270개소, 오염도검사 210개소(대기 86, 토양 56, 지하수 39, 악취 등 29)를 통해 124개 사업장에서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132건, 과태료 99건(109백만원), 고발 20건 등 총 251건을 조치했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시설(3개소, 익산·정읍·김제)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업장 환경오염실태조사, 대기모델링을 통한 주변지역 영향평가 등 정밀조사를 추진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폐기물 최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암행감찰반 운영

도가 주관한 불법폐기물 상설·암행 단속반인 35환경기동반을 구성·운영한 결과, 도내 산업·농공단지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7,537톤을 적발하고 조치함으로써 불법폐기물 근절에 적극 대응했다.

적발된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조치·처리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 원인자 처리 불가 시 우선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히 처리한 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35환경기동반을 가동해, 불법투기·방치 원인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우수지자체 선정

환경부 주관의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추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우리도가 우수지자체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2020.12월)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위반 적발률을 비롯한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전북도가 모범적인 환경 행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선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전북형 생태관광 성공모델 확산

2020년도는 전북형 생태관광지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 ‘생태문명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해를 보냈다.

먼저 2020. 7월 수립한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생태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생태관광지 육성 세부 실천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우수 생태관광지 집중육성과 발굴,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장수 뜬봉샘을 환경부에 국가지정 생태관광지 후보로 신청하는 등 전북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도, 관계 전문가 토론회와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차별화된 생태관광지를 육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전북형 생태관광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생태관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신규 인증 추진

전북 서해안권,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모사업 선정 등의 성과창출과 신규 국가(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 여건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탐방 거리두기와 비대면형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북 서해안권,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에 올 한해 50만명이상이 방문하는 등 청정 전북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진안·무주 지질탐사여행' 프로그램이 국토부 2021 공모사업에 선정(국비 40억원 확보)됐으며, 환경부가 공모한 '2020 치유·힐링 지질공원'에 진안과 고창이 선정되는 등 우리도 생태관광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말도·선유도 등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자격을 획득했다.

전북 서해안권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인증 절차에 돌입했다.

▲전북 1000리길 활성화 기반마련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탐방 자원의 발굴 등을 통한 명품 1000리길 조성으로 ‘생태·힐링체험 1번지’ 완성도 제고에 노력했다.

1000리길 걷기 편의성 증진, 휴게공간 확대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에도 14개소의 생태숲을 새로 조성해 생태·힐링 걷기체험 여건을 마련했다.

전북 1000리길 스탬프투어 운영 등의 즐길거리와 체험활동 기반 구축,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소규모 걷기 탐방 기준 마련 등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한 치유공간 조성을 추진했다.

또한, 탐방 자원의 다양화를 위해 신규 노선 후보 18개소를 발굴하는 등 전북 1000리길의 외연 확장과 도내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맞춤형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추진

2020년도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19년 1,931억→‘20년 2,849억)을 확대(68%)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저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6년 연평균 농도(PM2.5기준) 대비 35.4%(31→20㎍/㎥)가 개선됐다.

평상시,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6개 분야 30개사업, 2,849억원)을 추진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한층 강화된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시행했다.

특히, 전북도의 대기배출오염원(비산먼지·생물성연소·이동오염원의 비중 95%) 특성을 반영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15,733대, 친환경자동차 1,435대 보급, 친환경보일러 4,664대 보급,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50명 운영 등을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19.11.)하고, 생물성연소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20.1.)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정부 종합평가 결과 전국 최고등급인 ‘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매년 12월~3월)에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9.12.~’20.3.) 결과, 동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3.3％ 감소(39㎍/㎥→26㎍/㎥)해, 전국 최대의 개선 폭을 보였다. 

또한, 도내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년 본예산 대비 ’21년 국비 100％ 증액(410→853억원) 확보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20년 1.5만대 → ’21년 3만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20년 1.4천대 → ’21년 3천대) 등 저감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도민 실천사항을 지속 홍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1급수 상수원수 유지

도내 용담댐, 섬진강댐 등 광역상수원 4개소에 지역주민 116명을 투입해 어로,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867건 계도 및 쓰레기 131톤을 수거했다.

특히, 광역상수원 지킴이 복무관리 시스템을 전면 확대(2개댐 79명 → 4개댐 116명) 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1급수의 광역상수원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 확대 및 사고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누수 저감을 위한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수질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관망 관리 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까지 확대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4년까지 5,891억원을 투입하게 됐으며, 농어촌 상수관로 115km 확충 및 소규모 수도시설 97개소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해 농촌지역 36개 마을 2,095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게 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 전북환경청, 14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관련 재난, 사고 등에 신속 대응하는 통합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장기 미개발 온천 정비로 주민 권익 보호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 온천은 현행법으로 승인 해제가 불가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발생이 많았다.

하지만, 도는 시·군과 개발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 미개발 온천 14개소를 정비(해제 완료 6, 해제중 1, 재개발 전환 7)해 주민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온천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등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산림행정은 산불방지, 녹색자금, 산림보호,목재문화지수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불예방단속 및 홍보 강화 및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등으로 산불발생 건수 감소로 산림청으로 부터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목재이용 기반구축 및 활성화, 목재문화 인지도를 종합한 목재문화지수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행정력을 보여줬다.

산림청 등이 주관하는 2021년 국가공모 사업에도 산림청·시군 등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6개 사업에 대해 국비 121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공모선정 내용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개소(완주) 22억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1개소(무주) 53억원▲산림소득사업 6건 20억원, ▲녹색자금 9개소 23억원▲무궁화동산 조성사업 2개소(장수, 부안) 1억원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1개소(무주) 2억원 등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숲 조성 및 특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미세먼지차단숲·정원 조성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및 산림복지시설의 지속 확충으로 접근성은 좋으면서 내용은 특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산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11ha 조성을 추진중이며, ’21년에는 22.4ha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14억 원을 투자한 '스마트가든볼(49개소)'은 실내 유휴공간에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작은 숲을 조성한 실내 미니정원으로 공기정화 및 쾌적한 쉼터 제공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아울러, 녹색휴양 거점 공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원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정원 3개소(부안 수생정원, 정읍 구절초정원, 남원 함파우정원) 조성을 추진했다.

향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상생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숲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면역력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교육 및 치유, 소외계층의 산림복지 서비스 시설을 확충했다.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의 편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했다.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 84km에 쉼터공간 등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숲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악화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올해 산림분야 주요 일자리는 산불감시원 등 10종 2,100명으로 지난해 1,800명 대비 300명을 증원해 사업을 추진했다.

채용 인력들은 산불감시·진화,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정화활동, 숲 해설 등 사업에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

투입된 인원은 산불감시원 8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0명, 공공산림가꾸기 202명, 산림보호지원단 137명, 산림서비스도우미 74명, 산사태현장예방단 68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4명, 숲해설 27명, 유아숲교육운영 40명,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0명 등이다.

▲산림보호 및 산림 건강성 회복 주력

대형산불 예방, 산사태취약지 관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 등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회복에 주력했다.

올 한해 우리 도는 총 22건의 산불로 2.9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했으나, 최근 10년간 건당 산불 발생 피해면적 0.19ha와 비교해볼 때 46%가 감소했다.

전국의 산불발생 591건, 피해면적 2,914ha(건당 피해면적 4.93ha)의 산불 피해와 비교해볼 때, 산불 발생 건수는 3.72%, 피해면적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도의 산불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1,887개소를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대응을 강화했다.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 발생시 신속한 피해지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를 지원했다.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재해발생 억제를 위해 산지관리 전문기관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확산 예방을 위해 피해목 전량방제, 감염목 이동단속 강화 등 재선충병의 예찰·방제실시로 발생 본수(3,626→2,876본)가 ‘19년 대비 21% 감소하는 등 방제 성과가 가시화 됐다.

▲전국 최초 무궁화 상품화 사업 추진

무궁화 품종개발 육종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육종성과를 상품화 사업으로 확대해 연구성과 실용화로 나라꽃 무궁화 국가 산업육성 및 기반조성에 기여했다.

나라꽃 무궁화 육종연구를 통해 ’웅비‘ ’새천년‘ ’비상‘ 3개 품종을 개발해 국립종자원에 출원했으며 ’온고을‘ 품종의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상품화사업은 2019년 1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덕현‘ 발효차(茶) 공동개발 및 무궁화 흉화를 포함한 직무발명 8건 중, 4건의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했다.

무궁화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도구세트를 직무발명 했으며, 광복절 행사시 무궁화 흉화를 시범 사용해 나라꽃 선양 및 실용화를 위해 노력했다.

◆향후계획

2021년은 2020년 성과를 기반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악취·미세먼지·폐기물 등 유해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하되,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과 연계한 우리도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전략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전문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탄소중립 전략수립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부문의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확대(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진단 컨설팅)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노력(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5 환경기동반 지속 운영으로 불법폐기물 적법처리, 전북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본격 시행, 배출원별 맞춤형 악취저감사업 확대 추진 등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첨단 시설 확충을 통한 깨끗한 물 공급 등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방사업을 비롯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키는 숲 가꾸기 사업 또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