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전북도 도민안전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등 도민 생명 최우선

[투데이안] 전북도 도민안전실은 2020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방역으로 도민 생명 최우선 보호▶재난 안전분야 국가예산 613억 확보▶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 선정▶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 수상▶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우수▶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재난정보통신체계 구축 우수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관리 우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20년 도민안전실 올해 성과를 들여다본다.

◆코로나19 빈틈없는 방역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코로나19 대응) 전북도는 1월 31일 도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코로나19에 대응해오고 있다.

대구 신천지 발, 서울 사랑제일교회, 8.15 광복절 집회 등으로 인한 전국적 확산으로 방역의 고비가 있었지만, 올해 3월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2,456억원 긴급추경예산 편성, 운수종사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 최초로 유흥시설 등 행정명령대상시설 13,406개소에 70만원씩 93억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방역관리자 71,000여명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도의 방역정책이 타시도의 모델이 됐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했다.

또한, 매일 코로나19 재대본 회의를 통해 매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에는 도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사전에 알리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45,000여개의 감염위험시설을 매주 점검해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및 행정조치 했다.

뿐만아니라 여름철 성수기, 추석, 가을 단풍철, 할로윈데이, 연말연시 등에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대도민 호소문 발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군 위험시설물 13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점검) 사업비 27억7천만원을 지원해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마련에 도움을 줬다.

또한 민·관·학 재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해 매년 시설물 30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방법 제시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6월 10에서 7월 10일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소규모공공시설, 급경사지,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 418개소 점검해 현장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산업단지 및 방사능 안전) 산업단지 사업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소방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60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해 57건의 안전유해요소를 발굴‧개선했다.

‘20년 전라북도 방사능방재 계획의 중점과제로 방재장비(47점), 방사선 측정시설(1개소) 등 방재 인프라 확충 및 방재시설‧물품 합동점검, 비상시 주민 대피로‧우회로 정비 등을 수행해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한층 더 강화된 주민보호체계를 마련했다.

(민생침해사범 단속)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원산지, 환경 등 민생 7대 분야에 대해 1,267개소 단속을 실시하고 62건을 적발해 계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설을 점검했으며, 특히, 12월에는 유흥·단란, 감성·헌팅,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498개소를 야간 단속해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 신속한 복구 추진

(기록적인 피해 발생) 올해는 7.28~8.11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2005년 8월 집중호우 피해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피해로는 주택 994동(침수 957, 파손 37), 농작물 29,485ha, 가축 11만5천마리, 산사태 563건, 하천 417건 등 1,35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6개 시군, 5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전북도는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농가경영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89억원을 선지급하고 주택 복구를 위한 융자금에 대한 무이자 지원도 병행하는 등 도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재난지원금 상향 추진) 총리 및 여야 당직자 등이 피해지역 방문 시 재난지원금 상향조정 필요성을 건의하고,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한 공동 건의서를 당·정에 지속해서 요구해 인명피해 및 주택 등의 재난지원금이 25년 만에 상향 조정돼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

(풍수해보험) 또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도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주택 55,173호, 온실 2,432천㎡을 가입시켜 올해에 301건, 16억7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공공시설 조기 복구) 공공시설 복구공사 2,054개소 중 복구비 1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2,016개소는 올해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21년 4월까지 전체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복구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38개소는 내년 우기 전인 6월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해 재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연재난 대응과 예방사업 확대

(자연재난 적극 대응) 겨울철(’19.11~‘20.3월), 여름철(’20.5~10월) 대책준비 철저와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신속한 상황판단회의와 13개분야 협업부서와 함께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금년 여름철의 경우는 강수일수 52일, 강수량 1,166.2mm로 역대 최고의 집중호우가 있었던 한해로 호우 18회(27일), 태풍 3회(9일) 등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25회(43일)를 운영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지난해에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 평가에서 겨울철(장려상)과 여름철(특별상) 모두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난·재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취지 아래 매년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해 왔다.

또한, 새로운 재해예방 대책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해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군산시, 익산시, 순창군, 부안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1,578억원을 확보했다.

재해예방사업 우수사례 공모전과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에서도 수상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기존 공공시설 내진보강) 기존공공시설물 3,853개소 중 2,105개소내진확보로 내진확보율 54.6%를 달성했으며, `21년 내진확보율을 57.5% (매년 3% 상향 달성 계획) 까지 높힐 계획이다.

◆도민의 편안한 생활 영위를 위한 안전확보

(전 도민 안전보험) 올해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이 시행됐으며, 보장항목은 사고빈도가 많고 가입율이 높은 9개 항목(보상금액 3백~1천만원)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각 시군에서는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9개 항목까지 추가했으며, 내년에도 보상항목, 보상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지난 ‘18년 2만2,626건이었던 안전신고 건수는 ’19년 4대 불법주정차, ’20년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해 ‘20.11월 기준 6만7,569건으로 198%가 증가되므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의 의식이 높아졌다.

(생활안전사고 예방·감축) 물놀이지역(141개소) 및 어린이놀이시설(2,303개소), 승강기(22,586건)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생활밀착형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 안전하자 캠페인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33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안전감찰 실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무시 관행과 안전부패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토석채취사업장 등 총 8개 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237건의 미비점을 시정․개선 요구함으로써 안전분야 반부패 척결에 적극 대응했다.

(국가비상대비 확립 및 재난상황 전달체계 확충) 전시 상황전파체계와 비상대비태세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했다.

민방공사태,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경보 발령을 위한 민방위경보시설을 17개소 확충(총117개소)함으로써 가청율은 80.3%로 향상됐다

또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1,285개가 도내에 설치됨으로써 도와 시‧군, 경찰, 소방 등과 재난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안전분야 국가예산 및 전북형 뉴딜 계획 수립

(재해로부터 사전 대비) 도민의 안전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구·저수지·급경사지 정비사업 384억원,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 134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3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원 등 국비 613억원을 확보했다.

(생활안전시설 구축) 전시에는 지역주민들의 민방공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평시에는 안보 관련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구축 사업비로 12억 5천만원 확보했다.

(전북형 뉴딜 계획) 디지털기반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해 ‘25년까지 재난예방 대응체계 6개 768억원, 안전취약계층 안전체계 강화 3개 사업 70억원, 총 838억원의 뉴딜계획을 수립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올 한해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 도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며, “안전의 토대 위에서 전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 전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