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전북과 미래 연구소장]전북 강소권 메가시티, 절박한 위기 극복하려면?

- 정부와 민주당은 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또한 현정부를 절대 지지한 전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있게 세워 내야 한다.

[투데이안] 지난 주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국토의 지도를 펼쳐보며 설명하고 싶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단장 우원식 의원)이 지난 주 9일에 공개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은 그랜드 메가시티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더 나아가서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로 구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과 강원은 국토의 섬처럼 표류되어 제주와 함께 예외로 남았다. 그래도 이름은 그럴 듯하게 ‘강소권 메가시티’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광역권에서는 지방자치 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떠들썩 하게 보지만, 전북인인 필자에게는 참으로 소슬한 이름으로 들려온다.

강하지 않은 ‘소형 메가시티’ 혹은 그냥 ‘강소형 시티’하면 될 것을..

필자에겐 잠도 오지 않았다. 과연 민주당 균형발전 대책단은 전북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있었나?

이러한 뉴스의 전조를 전북인만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수년 전부터 수도권 경제 집중에 대항해 부산.울산.경남광역권과 경북.대구광역에서 광역간 대통합 논의가 있어 왔었다.

그래도 배부른 그들만의 일로 여겨 왔었다.

그러다가 경북.대구간 행정까지 통합하자는 논의(금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출범)로 한층 점화 되더니 전남.광주권에서도 이에 대항하듯 행정통합 논의(금년 10월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행정통합논의 합의문' 서명)로 불이 옮겨 지폈다.

얼마나 치열한 행적들인가!

해를 넘길 필요 없이 여권에서 덥썩 화답을 한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 행정구역은 선진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오래 전 메가시티 개념(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토록 연결된 대도시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을 동원해 지역간 균형화를 꾀하고 있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행정구역 재구성안이 그려지고 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1991년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재개된 뒤 지방자치 역량이 커 가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 여론은 끊이지 않았다.

드디어 30여 년 만에 개편의 열쇠가 현정부의 손에 쥐어졌다. 여.야권 모두의 목소리가 비슷하니 개편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 전북은 ‘강소권 메가시티’, 그 이름으로 이대로 표류할 것인가?

위기는 생존의 절박한 시간이다. 고도의 집중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오히려 기회가 되고 급성장의 통로가 열릴 수 있음을 믿고 싶다.

정신을 가다듬어 보자.

전북은 5개의 초대형 메가시티와 다른 니치전략(틈새시장을 찾아내어 경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전북권 독특한 메가시티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와 민주당은 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공약과 법에 있는 한 꼭 들어 주고 지원해 줘야 한다.

전북에게는 절박히 해결 봐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는 전북도는 행정적 소통합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전주는 본래 백제의 완산(完山)으로 554년(백제 위덕왕)에 완산주(完山州)라 했다.

백제가 신라에게 망한 뒤로 757년(경덕왕) 전주로 개칭한다. 이후 두 지명이 번갈아 불려져 왔다.

민족정기 말살을 꾀하던 일제는 1935년 대한제국 3대 도시이었던 전주군을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분리했다.

이후 전주부(시)는 경제적, 역사적 명성이 뒷걸음질 쳐 왔다. 이번만은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 완산주의 명성을 찾아야한다.

통합, 여기에서 민족의 정기가 모아지고 미래 역사가 이어진다.

대승적으로 완산주시를 넘어 전주.완주.김제를 묶어 1백만 광역시를 구축하는 것이 전북권 구심점 확보를 위한 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둘째는 ‘새만금자치시‘를 중앙정부의 직속 독립 행정지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를 실시토록 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 이 의미는 세종시처럼 ’정부가 책임지고 완성하는 특별시'이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써 현 7개 부처( 국토부,새만금개발청,환경부 등 )에 분산된 일반 예산들이 하나의 관리주체( 장관이나 새만금개발청장 )에 의해서 전입.관리하게 되어 우선순위와 중복을 가려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비비,이월 등의 제도가 구분되어 관리됨으로 세출 불용(사용하지 않은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반납)이 발생하더라도 자체 회계에서 관리.이월할 수 있게 되며, 필요에 따라 국채도 발행할 수 있다.

이른바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래야 부근의 시.군과 전북권에 플러스의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

셋째는 2017년 대선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전주 지정’은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 지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해마다 공전(空轉)을 거듭한다.

보완하라 해서 1년 동안 여건을 맞추면 그때 마다 구실을 만들고 회피하고 있다. 대통령보다 앞서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이 현안을 꼭 통과 시켜야 한다. 이게 안되면 강소시티가 되려는 새의 한쪽 날개마저 꺽이는 것이다.

‘농생명과 기금형 -국제금융도시’로 비상할 수 있다.

SK컨소시엄의 산단 5공구에 세계최고수준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20개동 구축에 연이어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융합형 초대형 금융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설 근거가 된다.

전북은 그린 뉴딜에 이어 디지털 뉴딜도 선두권에 나서야 한다.

초광역 메가시티경제권 개편에 맞서 준비하려면 전북도는 발등에 떨어진 기술한 세가지 숙제들은 꼭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 못하면 주는 모이만 바라보는 가축과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또한 현정부를 절대 지지한 전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있게 세워 내야 한다. 그리고 에둘러 미래에 할 일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이면, 완산주시(전주와 완주 통합)는 문화융합수도이다.

전북도는 남북통일을 위한 민족문화교류와 거대 국책사업의 최적지임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따로 게재키로 한다./한봉수 투데이안 고문, 전북과미래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