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실질적 주민참여로 정착 유도해야

-주민참여예산제…전주모델 구축 필요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명연)는 3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운용방안’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갖고,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함께 전주시에 맞는 모델구축이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주시의원과 관계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정착시킨 광주광역시 북구 송광운 구청장이 강연자로 초청돼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정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제도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제도정착의 절대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을 꼽았다.

조례연구회 이명연 회장은 “광주 북구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이 지방자치 활성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관련 조례의 효율적 입안과 함께 시민들에게 제도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