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 6대 교육공약

-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시행
- 사립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
- 대입 전형 간소화 및 기회균등선발 확대
-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으로 틀에 박힌 교육내용에서 탈피
-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로 맞춤형 교육
- 교사 재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투데이안] 민생당이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8일 민생당 선대위 김원종 정책본부장은 이를 포함해 6개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학자금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빚을 지는 것이 우리 사회 청년의 모습”이라며 ‘국·공립대학 무상교육과 사립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입시에서 학교 교육보다 학교 밖 활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학교 교육은 무력화될 것이고 개인의 성취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부모 찬스 없는 평등 교육”의 실현을 약속하였다. 그 밖에도 “미래사회 선도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 시대변화에 맞도록 교육 내용을 개편하는 것이 민생당 교육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당의 6대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54개 국·공립대학(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49만 명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사립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추진한다. 이사진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구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공영형 사립대를 확대하고, 공영형 사립대의 등록금을 대폭 인하한다.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기회균등선발을 확대한다.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한다.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수시전형을 개선한다.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으로 틀에 박힌 교육내용에서 탈피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예비교사가 참여하도록 해 사회변화에 맞는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수준,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통과목과 기초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대폭 확대한다.

▶경력 10년 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과 연수를 실시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한다.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