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전북서 3대 교육공약 발표
[투데이안]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교육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비례 4번)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비례 2번), 주진형 정책공약단장(비례6번), 김성회 당 대변인(비례10번), 강민정 후보(비례 3번) 등은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핵심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평교사 출신인 강민정 후보는 먼저 "현실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입시 중심 경쟁 교육과 특히 최근에는 교육 양극화 심화로 힘겨워하고 있다"며 "자존감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성장할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교육과정문제, 관료적 교육행정 문제, 교육격차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문제 등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법.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며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공약은 ▶사학법 개정▶교사의 교실 밖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등이다.
강민정 후보는 먼저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설립자 및 친족.임원과 학교장의 개방이사 선임금지, 비리임원 복귀 금지,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기준 및 강제력 강화, 교직원 채용의 공공성 강화, 사학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교사도 국민으로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누려야 한다"며 "교사들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탈 정치화로 왜곡되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제약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번째는 "지방국립대를 집중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는 그 출발"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국립대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높일수 있다"고 공약했다.
이어 "동시에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와 전국의 균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후보는 교육공약 이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지원도 제안했다.
강 후보는 "교육부는 EBS 방송및 온라인 교육체제를 정비해 모든 과목 수업 컨텐츠를 가급적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할 것" 과 "기업의 생산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관련 생산기업의 온라인 수업 기자재 반값 이하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