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성주 후보 '긴급생계, 돌봄지원 강화' 정부에 제안

- 코로나 확산방지, 긴급생계지원, 돌봄지원강화

[투데이안]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과 돌봄지원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코로나19 전주시병 민생현장단’도 전주병 선대위와 함께 가동키로 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김 예비후보는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한 시기"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식당, 학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 노래강사 등 프리랜서 문화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특히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이번에 편성된 6조원의 추경 심의 때 피해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 후보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급박한 사람들부터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대책으로써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금감면, 대출지원, 소비촉진 정책으로는 수입감소에 따라 생존의 위기에 몰린 가정의 몰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비촉진이 아니라 소득지원"이라며 "소비세 인하 등 세제혜택의 효과는 늦게 나타난다. 하지만 당장 내야할 월세, 공과금, 기본생계비의 직접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낯선 정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입증된 정책"이라며 "재원은 6조원의 추경,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정부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교육․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맞벌이부부의 돌봄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 아이들을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재택근무, 특별휴가,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출범한 민주당 전주시병 선거대책위원회를 활용해 ‘코로나19 전주시병 민생현장단’을 자체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휴관으로 집에서 제때 식사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제공이 필요하다"며  "휴업하신 소상공인들을 임시로 채용해 도시락을 만들어 가정에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추경재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원활한 대출상담을 돕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민간은행 업무위탁 및 인력파견 등으로 해결하겠다" 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이나 인근 소상공인들께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가거나 배달시킨 뒤 SNS에 인증하는 ‘온라인 착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당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민생은 말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데서 실현된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과 자원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AI, 메르쯔, 코로나19  등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의 예산, 인력, 장비 등 국회입성할 경우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설립됐다"며 "시설은 세계 최고급이지만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