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후보 ‘문재인 정부 경제디자이너’ 재확인

-민주당 1·2호 ‘전국무료와이파이·벤처 유니콘기업’ 이어 ‘간이과세 확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간이과세 혜택 범위 대폭 상향 검토” 밝혀

[투데이안] 전주을(서신·삼천·효자동) 선거구에 출마한 이상직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 경제디자이너’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29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로페이를 통한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와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큰 폭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직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공약발표를 통해 △간이과세자 대상을 1억원으로 상향 △카드수수료 반값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확대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 금리 반값 유도 △세무기장 지원대상 확대 추진 등의 민생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1호와 2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전국 무료와이파이’와 ‘청년 벤처 유니콘기업 육성’에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1억원 상향까지 민주당이 응답한 것이어서 이 후보의 실물경제통으로서의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났다는 민주당내 안팎의 평가다.

특히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2000년 이후 20년 가까이 4,8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건의를 했던 민생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상직 예비후보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밝힌 카드수수료 인하와 간이과세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면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9위의 수출국가로 성장했고, 물가는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수단은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이를 만큼 세원의 투명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최근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 대책을 통해 골목상권의 기를 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향후 21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