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사나운 학교 급식 쌀 할인율 폐지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현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제도(현 할인율 40%)를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추어 2012년부터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다시말하면 학교급식용 쌀에 대한 할인공급은 WTO 농업협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학부모들은 금년대비 연간 약 580억원의 학교 급식비를 가계에서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이는 진보개혁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계획을 차단해 보겠다는 정치적 목적의 꼼수가 아니라면 산적한 FTA 추진과 체결을 위한 국내 제도정비작업에 학교급식문제가 희생양이 되는 격“ 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제 페지,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에 명시하고 있는 "허용대상 보조"에
"국내 식량지원"도 해당하여 학교급식도 궁극적으로 "국내 식량지원"이므로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보며, 다른 하나는 국외 사례상 일본은 "학교 점심 프로그램 (어린이에게 쌀과 우유. 과일쥬스 등을 제공"을 미국은 "다양한 식량. 식품. 우유. 급식"등의 프로그램을 "국내식량보조"에 포함시켜 "허용대상 보조"로 이미 WTO에 통보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참으로 생뚱맞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비축미를 들고 나온다. 즉, 학교급식용 쌀은 공공비축미를 풀어야 하는데 WTO 규정상 공공비축제가 "허용보조 대상"으로 존속하기 위해선 공공비축미를 시가로 매입해서 시가로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용 쌀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시가대로 공급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할인공급제도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정말 그럴까? 다른 나라 사례를 보자. 선진 일본, 미국이 우리와 똑같은 내용으로 "허용보조"로 WTO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지금 먹고 남아 도는 쌀 재고처리 문제로 온 나라가 고민의 늪에 빠져 있는데다가 이미 3년 이상 묶은 쌀 32만 톤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동물사료로 처분해야 하고 조금 났다고 하는 2008년산도 식용으로 불가능 해 전량 주정용으로 소진해야하는 만큼 심각한 과잉재고 쌀 문제로 골치 아픈 현실이다. 그뿐인가? 당장 식용이 가능한 쌀도 금년도 수확을 끝내면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는 적정재고 72만 톤을 또 10만 톤 이상 초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국내 쌀 수급상황이 이러할 진데 우리 쌀 소비촉진과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농산물 애용의 산교육이 될 수 있는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견해는 도대체 그들이 대한민국 농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주체가 맞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농협도교육청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