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건강보험 전주남부지사장,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에 최선 다할 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은 2017년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뉴비전 성과 창출의 해’로 정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기반구축 등 4대 운영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21일 전주남부지사 김왕수 지사장을 만나 공단의 2017년 중점 추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왕수 지사장은 “공단은 지난 2015년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뉴비전 선포 후, 보험자로서 국민 건강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보험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공단은 금년 4대 운영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 반갑습니다. 지사장님, 우선 공단이 2017년 4대 운영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 공단은 올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뉴비전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다음과 같이 4대 운영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마련하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생발전의 보험자 역할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재정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추구하며, 공단이 직영하는 서울요양원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표준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해 공단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의료 한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율과 혁신의 직장문화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경영효율화로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4대 운영방향 중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기반 구축의 내용이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가 2015년 43만 명에서 2016년 40만 명으로 3만여 명이나 감소했다는 기사를 보셨죠? 그리고 바로 며칠 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30년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 남성은 84.07세로 세계 최고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속에 젊은층은 결혼•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양질의 영양 섭취,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는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여지출 확대로 이어져 2020년부터 3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그 적자폭이 점점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재의 ‘낮은 보험료 부담-낮은 급여’ 체계를 ‘적정 보험료 부담-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 생애주기별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질환 등 보장성을 강화하되 비급여 진료비를 개선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예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수검률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만예방 등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강화하며,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국민의 주치의가 돼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그럼 얼마전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국회 검토 및 법률 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정부발표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개편하며,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큰 밑그림은 이미 그려진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긍지를 갖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전주북부지사장으로 2년6개월간 재직한 데 이어 금년 1월부터 전주남부지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전주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주남부지사 전 직원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한다.’는 뜻을 가진 ‘성심적솔(誠心迪率)’의 마음가짐으로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우리 공단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비전 성과창출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이 매우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청렴한 지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