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쌀 시장격리, 시급한 생존의 문제다.

그만큼 가격결정 요소로서의 수요. 공급량은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 함수적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에 따르면 쌀가격은 수요량인 쌀 소비에 비례하고 공급량인 생산 및 재고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쌀 시장처럼 급격한 수요량 감소와 공급량 증가가 동시적으로 진행할 때 가격은 천정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극단의 현상이 도래되면 당장의 쌀값 안정을 위한 지지책으로 정부의 쌀 시장개입에 의한 공급량 감축, 즉 시장격리 대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것이 이론적 측면에서의 쌀값지지를 위한 정부개입의 타당한 근거다. 더욱이 쌀 소비량을 최단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시장개입은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이러한 공급과잉 재고분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정부재고로 전환시켜달라는 범국민적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

최근 산지쌀값은 ‘90년대 중반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폭락하고 있다.

이러한 쌀값폭락의 원인은 산지측면에서 보면 6만톤이상의 ’08년산 구곡이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데다가 ‘09년도산 풍작에 따른 공급과잉과 정부의 무계획적인 전년도산 매입확대에 따른 재고과다가 주범이며 소비지측면서보면 쌀 소비량 감소폭의 확대와 도매상등 유통업체간의 출혈경쟁적인 할인행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농협조사연구소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주요 요인에 의한 쌀값 폭락현상이 당장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격리조치가 금년 단경기( 7-8월) 이전인 4월-5월중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어 농협의 존립 자체가 우려된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공시한바있다.

특히, 이러한 재고 과잉현상이 지속 될 경우 금년 수확기엔 양곡창고의 수매여석마저 없어지고 손실과 재고부담을 우려한 농협등의 벼 자체매입물량이 대폭 축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추곡매입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불만이 고조 될 것이라는 우려스런 연구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농협에 따르면 미작 중심의 전국 최고의 농도인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북농협의 경우 전년도 정부의 권유로 이전해보다 15천톤 늘려 375천톤을 자체 매입한 바 있는데 평균 매입가격은 46,000원 수준이었다.

지금의 시세는 41,000원에도 못미치고 있어 포대당 5,000원이상 손실이 이미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 설상가상으로 현재 60%가 훨씬 넘은 239천톤이 출하되지 못하고 재고로 창고에 묶여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시장 격리라는 최 단기처방 마저 불가할경우 쌀값 하락에 따른 조합 경영손실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여 산지농협의 과잉 재고벼 보유로 인한 손실 예상액이 310억원이상 예상되고 있어 농협경영의 존폐문제로까지 비화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쌀 문제는 생산자 단체조직인 농협만이 해결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최소한 단경기(7-8월)이전인 금년 5월말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수확기에 즈음하여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농협등의 높은 매입가 부담으로 올해와 같은 쌀값 불안정이 재발 될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천안함 사고,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 등으로 대북관계가 정치적으로 혼미스럽지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 법제화가 국회에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신곡우선지원제도를 정착시켜 실질적인 국내 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로 쌀값 하락을 부추키는 대형유통업체의 출혈경쟁적인 쌀 할인행사가 즉시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기적인 처방으로 우선 발등에 떨어진 쌀 문제를 해결한 후 근본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쌀 생산조정제, 미작 복합경영 작부체계 도입, 쌀 소득보전 직불대책, 쌀 소비촉진 대책등과 같은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쌀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

그렇다. 지금 시급한 것은 시장격리다. 이는 오로지 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나병훈 전북도교육청 농협지점장(stario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