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들녘경영체 키워 김제쌀 경쟁력 높인다
[투데이안] 지난해 정부는 쌀 수입 최소화를 통한, 우리 쌀산업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쌀 관세화 전면 실시를 선언했다.
전국 최고의 쌀 주산지인 김제시는 쌀산업에 닥친 위기를 기 회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김제 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쌀 산업의 국내외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전장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우리쌀 산업은 소비-생산-유통 전 부문에서 변화해 왔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수입 물량은 2014년 기준 409천톤으로 2013년 기준 전국쌀 소비량의 약 9% 를 차지하고 있다.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 쌀 수급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이 이미 쌀을 관세화를 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다.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앞으로는 관세 부과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김제시는 그동안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쌀 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해 소득안전장치를 유지하기 위해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조례를 제정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김제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브랜드쌀을 생산한다.
이를 위해 김제시는 2009년부터 50㏊ 이상 들녘단위로 농가를조직화. 규모화해 공동으로 쌀 농사를 짓는 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해 집단화된 들녘에 육묘, 이앙, 재배관리, 수확 등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해 교육 및 컨설팅과 공동 작업에 필요한 공동방제기와 육묘장, 무인헬기 등 시설장비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들녘경영체는 일반농가에 비해 공동작업을 통해 생산비 10.8% , 경영비 11.2%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고품질 쌀을 생산 하는 김제 쌀을 주축으로 4년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중에 매년 3점이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50㏊이상 전국 들녘 2,800개소 중 2020년까지 500개소의 들녘경영체를 육성할 목표로 `15년 현재 214개소를 선정했다.
김제시는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9개소가 선정돼 1,670농가가 3,474㏊사업에 참여해 규모화 영농 실현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비 2억 6,400만원과 시설·장비 7억 9,800만원을 지원받아 공동작업을 통한 쌀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2020년까지 시는 총벼재배면적(20,468ha)의 50% 인 1만 234ha 까지 공동 작업 및 경영면적을 확대 들녘경영체로 육성 해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쌀 경쟁력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김제시는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산업을 확실히 지켜 나가기 위해 50㏊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들녘별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김제 쌀 산업의 발전모델로 육성해 쌀 관세화 결정에 따른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