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2008회계) 지방재정분석 평가결과 도 본청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우수단체로, 도내 시군 중에는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분석평가 결과가 미흡단체 분류되어 재정진단 단체로 선정된 시군은 한군데도 없는 등 도와 시군의 재정운영 전반이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분석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 자료를 토대로 종합점검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95년부터 매년 지방재정 운용상태를 분석.공개하는 제도다.

재정분석 평가결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는 재정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권고 하고 있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내용은 재정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하는 재정건전화 분야 5개항목과 재정 생산성과 계획성을 평가하는 재정효율성분야 7개항목, 예산투명성 등 비계량지표 2개항목등 모두 14개 지표로 재정운영 전반을 평가토록 되어 있다.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전북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것은 예산, 회계, 채무관리 등 재정운영 전반이 전국 최강의 재정운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도는 2008년 2월부터 재정운용과 관련해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해 전문가 23명을 중심으로 전북재정포럼을 운영하는 등 전라북도 재정운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실천 해왔다.
 
특히 재정을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생산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행안부의 재정평가 내용으로 본 전라북도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평가항목중 채무를 후손들에게 어느정도 빚으로 물려주느냐를 나타내는 '장래세대 부담비율'과 재정지출의 건전성 수준을 측정하는'경상경비 비율'이 동종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 성장성 분야에서는 세입 증가율과 순자산 증가율을 타나내는 '자체세입 증감율'과 '일반 순자산 증감율'을 평가했으며 이 분야는 동종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좋은 평가로 나타났다.

재정효율성 평가항목중 생산성 분야에서는 행사.축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사'축제 경비비율'과 민간이전경비 수준 및 추세를 측정하는 '민간이전 경비비율'은 동종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월등히 낮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방세입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측정하는 '자체세입 징수율'과 세입의 징수 및 관리노력을 측정하는 '자체체납징수율'은 동종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이거나 높게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운영 계획성 분야에서는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비율'은 타도 평균보다 좋게 나타났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예산집행율'에서는 동종 광역자치단체 평균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좋은 점수를 받았다.

비계량 지표인 예산편성 운영의 투명성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서별,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도내 시군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남원시.김제시.순창군은 채무잔액지수, 자체세입징수율, 예산집행율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라북도 재정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집행까지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해 예산낭비.비효율 집행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