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올해를 실질적인 새만금사업의 원년으로 잡고 앞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 계획이다.

1.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해 양국간 공동연구 수행, 협력 본격화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이행해 한‧중 FTA 타결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국가간 경제협력으로 조성되는 국내 첫 사례로서, 중국기업 유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을 대중국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케 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우선 금년중 중국정부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개발은 ①산업연구용지내에 3㎢ 규모의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②별도부지를 선정해 중국‧싱가폴 정부간 협력으로 조성된 중국 소주공업원구* 형태의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작년 전경련(한국)‧중기연(중국) 등 양국 주요 기관간 지원협약, 국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코트라‧KDB산업은행‧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양국 공동 추진체계와 우리 정부내 범부처 지원체계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한‧중 경협단지 등 투자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등 국내 타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국세, 지방세 감면을 위해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년에는 고용‧근로규제 완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모제 도입 등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한‧중 경협단지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1.15, 미래부 등 5개 부처 공동), 대외경제장관회의(1.20, 관계부처 합동)에서 한‧중 FTA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새만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통관 간소화, 건축‧노동‧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을 추진해 나가고, 새만금을 '규제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경제활동 관련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3. 기반시설을 조기에 건설해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을 동서로 관통하는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축도로가 당초 계획(‘16년 하반기 착공)보다 18개월 앞당겨 금년 5월 착공할 예정으로, ’17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국토부)는 금년중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새만금 접근로 구간(새만금～서김제)도 국토부와 협의해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새만금 방조제, 신항만까지 최단거리로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과 교통물류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남북2축도로는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공항, 철도는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방향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공사중인 신항만도 부두시설을 최대한 조기에 준공하여 한‧중 경협단지 등과 연계한 크루즈 입항, 대중국 교역루트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 산업단지가 최초 준공되고, 공장운영 개시

올해 1공구의 용지조성이 완료되어 1.9㎢ 규모의 산업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매립과 용지조성을 함께 추진중인 2공구(2.6㎢)는 ‘1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일부공구 대행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보다 조기에 준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기업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통신‧가스설비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OCISE, 도레이 공장이 7월에 준공해 시험운전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우선 공급하고, (4월 착공예정) 등 금년중 계약체결 예정인 기업들도 원활하게 공장 건설 등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큰 부담없이 공장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200만㎡의 장기임대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산업단지내 8.7만㎡ 부지를 우선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임대용지는 토지가격 1% 수준의 낮은 임대료(외투기업의 경우 감면 가능)로 최장 100년까지 제공되며, 희망기업들이 신청하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지원하게 된다.

5. 많은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새만금 조성

노출된 부지(156.3㎢), 광활한 수면(245㎢),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 등을 적극 활용해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한다.

118실 규모의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신시도 복합휴게시설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총 30㎞의 새만금 둘레길을 신규 조성할 예정으로 이중 금년에는 10㎞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레저용지중 방조제 남측 게이트웨이 부지, 신시야미 관광단지, 고군산군도를 해양 테마형 관광단지, 휴양형 리조트 등으로 조기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레포츠 행사를 연중 개최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문화, 관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마라톤‧요트‧걷기 대회 등 10여회의 레포츠 행사와 181회의 아리울 상설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기존 행사에 더해 뚜르드코리아, 경량항공기 대회, 해양소년단 리갓타 행사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새만금과 주변지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축제*와 연계, 버스‧기차 투어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작년 환경생태용지 조성 1단계 사업(81만㎡, 그림 주황색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금년에는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생태습지 조성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환경생태용지 나머지에 대해서도 인근개발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수립된 '수질개선 종합대책(‘11～’20)'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관리, 호내 적‧녹조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환경부)해 나가고, 금년중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