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 전주∙완주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
󰋮 (완주)생산과 (전주)소비를 직접 연결 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구현
󰋮 "유리한 조건 선택 기본원칙"으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더 크게
󰋮 100만 광역도시 성장발판 마련  광주, 대전과 어깨를 나란히

1.도시개발 분야
󰊱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추진
○ 통합시 계획인구 100만명(2025년)을 고려한 통합시 권역별 구상과 지표를 반영
○ 현재의 공간기능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의 관계, 자연환경 속에 내재된 가치를 충분히 반영 ⇨ 지역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본계획 추진

《 4+2 발전전략 》

󰋻4대발전거점: 통합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혁신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성장을 주도
※ 통합행정, 농생명혁신, 문화여가생활, 융복합산업

󰋻2대 특화지역 : 통합시의 공간적 동질성을대표하는 도시와 농촌의 양대 기능공간을특화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
※ 전통문화중심지역, 친환경생태중심지역

추진일정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안” 용역(통합추진공동위원회) : 2013. 7월~
⇒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중앙부처 협의) : 2013. 7월 ~ 2015년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15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절차이행 : 2015∼2016
 사업시행 : 2016∼2020

󰊲 권역별 개발 구상(안)
○ 중심권 : 산업단지 및 기존 사업 연계 자족형 신도시 택지개발 + 공공기관 이전
○ 남부권 : 도․농 통합형 전원개발 + 중앙정부지원사업
○ 북부권 : 휴양형 헬스케어타운, 귀농형 뉴타운 + 중앙정부지원사업

2.행정 분야

󰊱 통합시청사 건립 및 구청 신설

<통합시청사>
○ 조 감 도
○ 통합시청사는 현 완주군 청사 옆 부지에 증축하게 되며, 현재 기본설계 및 관련절차 등이 완료되어 오는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24억원입니다.
※ 부지면적 96,491㎡, 청사규모 15,238㎡(시청사 7,840, 의회 4,398, 지하주차장 3,000)

○ 현 전주시청사는 상징성, 역사성,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지역민의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활용될 계획입니다.

<구청 신설>

○ 통합시의 인구가 74만명, 면적은 1,026.7㎢로 수도 서울보다도 넓은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인구 순위는 74개 일반시 중 8위에 해당하고, 면적도 6번째로 넓은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재 2개인 구청의 수를 4개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혁신도시 등 주거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계획인구 100만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4개(기존 2개+신설 2개) 구청 설치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경계조정
○ 통합시 4개 구청 설치가 검토됨에 따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통해 지역여건과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4개 구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조정 용역을 통해 추진하게 됩니다. 관련 용역은 ‘14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이렇게 구청 경계조정이 완료되면 이서, 구이, 상관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구청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3.산업경제 분야

󰊱 기업유치, 테크노밸리, 혁신도시
○ 통합으로 얻어지는 유․무형의 큰 가치중 하나인 ‘전주’라는 도시브랜드를 통해기업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완주지역도 ‘전주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은 완주지역(테크노밸리)으로 대거 이전할 전망입니다.
 완주 테크노밸리 분양상황 : 현재 30% 수준  통합시 90%↑

○ 이렇게 되면, 전주 탄소밸리와 완주 테크노밸리를 연계한 산업단지와 R&D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특히 탄소기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주도하며 산업고도화가 달성될 것입니다. 신성장동력을 장착한 우리지역의 발전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 통합으로 더 탄력을 받게 될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로 하나를 경계로 행정구역이 달라 이전된 기관이나 주민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통합으로 이러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 로컬푸드 사업의 획기적 성장
○ 전주의 커다란 소비시장과 로컬푸드 1번지 완주의 생산시장을 바로 연결함으로써,농가의 직접 이익을 확대하고 농업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예상치 <자료출처 : 전북개발연구원>

○ 또, 전주(5,024농가)와 완주(6,610농가)의 소농을 대상으로 계약재배가 가능해져74만명 규모의 지역 내수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을 높일 수있습니다. 이로 인해 완주지역 농민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됩니다.

○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을 통해 안정된 로컬푸드 소비기반을 확충하여,학교밥상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합니다.
 학교급식 지원 현황 : (전주) 137개교, 103,584명, 22,961백만원(완주) 53개교, 12,445명, 3,285백만원

󰊳 농촌지역 특례 유지 및 농업발전기금 본격 활용
○ 통합 후에도 기존 읍․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통합되어도 변함없는 농촌지역 주요 혜택>
 농촌지역 특성화교육 지속 지원(특별법 및 전주시 조례“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이한 기본조례안(’13. 5. 22. 제정)에서 통합전 완주군 자체교육사업 변함없이 유지 등 85개 세부사업의 이행을 조례로 제정
로 보장)
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규정(조특법99의4)
 교육예산 및 교육사업 현행 수준 유지 및 교육의 질 확대
 현행 읍․면 체제 유지로 공무원 수도 현 수준 유지, 농촌지역 민원서비스 위축 없음

○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은 농업보조사업 및 융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중 금년 300억원을 우선 투자합니다.

○ 통합시 추가되는 정부 재정인센티브 2,334억원을 농업발전과 SOC분야에 집중투자하는 한편, 통합이전 농업․농촌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뒷받침 합니다.
 2012. 12월, 전주시 농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 또한 통합시는 농업정책 전담기구를 신설(관련부서 5개) 하여 기존 농업정책을 승계, 개선, 확대해 갑니다.

○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농산물도매시장 삼례로 이전 등으로 완주농업은 더욱 발전합니다.

󰊴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확보 및 재원 활용 방안
○ 통합시 추가되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 <자료출처 :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연구용역 결과>

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통합에 따른 SOC확충에 집중 투자
 21개 상생발전사업 및 85개 상생통합방안에 투자하여 통합전 합의사항 성실 이행

4.사회복지 분야

󰊱 시내버스 단일화,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내버스 단일화>
○ 통합시의 시내버스요금 「1,100원 + 무료환승(1회/30분이내)」입니다.
※ 금년 5. 1일부터 완주, 전주 전지역에 대해 요금단일화 전면시행 중

○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불편은 대폭 해소

※ 단일화 이전에는 완주군지역 버스요금 이원화(구간별 요금 차별적용, 무료환승 없음)로운주면 대둔산과 피목마을 주민은 전주를 오가면서 1일 9,800원이 소요되었으나,(예, 운주에서 고산까지 3,800원 + 고산에서 전주까지 1,100원 = 4,900원 / 편도)통합요금제와 무료환승으로 왕복 2,200원이면 충분(1인당 연간 277만원 절약)

󰋮 주민의 발 역할을 하는 전주 시내버스는 1일 119개 노선에 3,954회를 운행 중으로,연간 이용객 수 440만명으로 두 도시를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특히, 주 이용객이 노인층으로 잦은 병원 진료 등 이용불편 대폭 해소

○ 주민의 작은 불편도 해소토록 오지노선 증차(지간선제) 등 적극 검토 중

<택시 사업구역 통합>
○ 완주․전주 통합 확정으로 택시 사업구역도 통합됨
○ 현재 택시 부제, 구간별 요금 등에 대해 택시업계와 협의가 진행중이며,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합니다.

󰊲 경로당 등 복지서비스 향상
○ 완주지역 경로당 지원 그대로, 전주지역 지원을 늘려 상향평준화
 예상 소요예산은 20억원 내외로, 2013년 전주시 재정규모 1조원을 돌파로 전혀 문제없음

󰋮 완주군 노인분(80세 이상)들의 장수수당 그대로 5만원
󰋮 전주지역 7개 노인복지회관, 248개 복지시설 같이 이용(전국 최고 수준)
󰋮 유리한 조건 선택 기본원칙에 따라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더 많아↑

○ 전주는 “어르신이 가장 우대받는 도시” ⇒ 전국에서 일등
 2009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구, 은퇴후 생활부문 전국 1위

5.교육문화 분야

󰊱 통합시 교육예산 걱정없다

○ 교육분야 예산은 크게 교육청 배정예산과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예산으로 나누어지며, 교육청 지원예산은 통합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 특히, 현행 읍·면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혜택 또한 변동이 없으며,이 경우 국가가 학교·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통합전후가 같습니다.

○ ’13년 본예산기준으로 양 지역 교육예산은 완주군 202억원, 전주시 846억원으로,전체적인 교육예산은 전주가 완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다만, 그간 완주군에서는 농․산촌지역(읍면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적인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체감상 전주보다 혜택이 많게 느껴졌던 것 뿐입니다.

○ 통합후에도 현행 읍․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농촌지역 특례가 지속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존 전주지역의 폭넓은 교육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더 좋은 학교와 시설들이 생겨남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다 밝게 합니다.
 풍남학사(서울장학숙), 특성화교육, 평생학습센터, 글로벌∙지역인재양성 등

󰋮 예로부터 교육도시하면 전주를 떠올리듯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하여교육예산은 현재보다 더 많이 투자와 지원을 더 늘려 나갈 계획임

󰊲 문화 르네상스 시대 개막
○ 주민들의 뜻으로 일궈낸 완주-전주 통합은 우리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웠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 1천년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삶 속에 녹아 든 맛과 멋이 한 데 어우러진 우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음으로써, 지역문화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 700만 시대를 알린 전주의 저력과, 완주의 무한한 자연환경은 실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웰빙(참 살이)과 힐링(치유)이 유행인 요즘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전통의 숨결을 느끼고 느림의 미학을 체험하면서, 완주의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찾게 될 것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이나 상관 편백나무 숲 등은 통합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함께 찾을 관광지로써 새롭게 떠오를 날을 기대해 봅니다.

○ 우리 전주를 모두가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만의 문화와 역사를 다시 써내려감으로써, 100만 대도시의 꿈을 실현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